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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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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AI 확산은 정부의 무능력함”

50일 만에 1,200만 마리 살처분, 역대급 재앙

 

15일 천안을 방문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악의 AI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무능력함에 전염병이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민생이 무너져 가는데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AI 확산으로 23개 시·군의 방역망이 무력화됐다며 이는 1028일 충남에서 처음 AI가 발생한 이후 50일이 넘도록 방치한 정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대표는 어제까지 도살된 가금류 수만 1,200만 마리를 훌쩍 넘어섰으며, 역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된 2014년도 195일이라는 기간 동안 1,400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면서 이와 비교할 때 이번 피해는 확산속도와 피해숫자에서 최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추 대표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안일한 대처가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기관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을 진행해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방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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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