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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갤럽,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4% …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

 

한국갤럽이 201611월 넷째 주(22~24)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가 긍정평가했고 93%는 부정평가했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11월 들어서면서 평균 5%에 머물렀지만 여기에서도 1%포인트 더 하락하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갤럽은 과거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와 최저치 기록은 모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며 첫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취임 1년차 2, 3분기 직무 긍정률은 83%에 달했지만, IMF 외환 위기를 맞은 5년차 4분기에는 6%로 하락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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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