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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서울 시내 상경 시위 벌인다

 

전국 농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프랜카드 등을 내건 트랙터, 트럭 등을 몰고 서울로 향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517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 소공원에서 농민 1천여명이 참가하는 농민대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애초 서울 외곽과 한강 이남에서 이들을 저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25일 법원이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전농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청와대 앞 200m까지로 제한하면서 받아들였다.

 

애초 경찰의 농민대회금지 처분에 대해 전농은 도로변도 아닌 세종공원에서 열리는 집회마저 금지하는 것은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었던 헌법 유린행위로써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는 투쟁을 통해 신성한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농은 전봉준투쟁단을 꾸려 지난 15일부터 경남과 전남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를 끌고 서울로 이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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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