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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통령 하야' 3차 촛불집회 100만 모일까, 2000년대 들어 최대 인파 예상

집회 이후 범국민행동 문화제, 김제동, 김미화, 이승환, 전인권, 전태춘



3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전국에서 시청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번 민중총궐기에 주최측은 100만명, 경찰은 17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11월5일 집회 당시와 같이 2만명 이상을 투입해 집회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중총궐기 집행위원회는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광화문 세종대왕상 남쪽으로만 행진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교통질서 준수를 조건으로 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집회를 마친 시위대 등 시민들은 5시부터 5개 노선으로 나눠 행진을 시작한다.


4시 본집회를 앞두고 대학로, 종로, 남대문, 서울역 등 곳곳에서 시민단체, 노동자, 대학생들의 사전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사전집회를 마치고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합류, 행진을 시작한다.


행진이 끝나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 #내려와라 박근혜 3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열린다.




문화제는 김제동, 김미화, 가수 이승환, 전인권, 정태춘 등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발언, 콘서트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광장 일대에서 텐트 농성과 시민 자유발언 등으로 다음날까지 행사가 이어진다.


오후 2시부터 사전집회를 시작으로 열리는 이번 3차 촛불집회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이후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 집회로 예상된다.


야권과 진보진영은 이날 집회 이후 청와대와 정부의 반응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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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