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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푸미폰 태국 국왕 서거, 1개월 유흥 자제 권장 … 여행객 주의 필요

 

13일 푸미폰 우둔야뎃 태국 국왕의 서거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태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께 경건한 분위기 속에 태국인들의 애도에 대해 이해와 존중을 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태국은 지난 1013일 푸미폰 국왕 서거와 관련해 1년간의 애도기간을 정하고 1개월(10.14 ~ 11.13)간은 유흥을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는 태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이 기간 동안 지나친 음주 및 오락 등 현지인들의 정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또한 조의 관련 행사장 등에서는 가급적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경건한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내문을 여행업계에 보냈으며, 태국 여행객을 잘 인솔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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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