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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토부, 한국지엠·벤츠·스카니아·만트럭·혼다 이륜 총 853대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조치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스파크(EV)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에어백 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에어백 및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75일부터 2016726일까지 제작된 스파크(EV) 승용자동차 376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10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63 AMG S 승용자동차는 전방 스포일러 미들 립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스포일러 미들 립이 차량에서 이탈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620일에 제작된 C63 AMG S 승용자동차 1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10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재장착)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는 전축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 상태의 하중이 해당 타이어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12조 제1항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8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2911일부터 20151229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 56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107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X 특수자동차는 배출가스 발산방지장치의 제작결함이 발생해 연료소비 증가 및 엔진출력 저하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215일부터 2016217일까지 제작된 TGX 특수자동차 36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107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BR300R 이륜자동차는 엔진내부 커넥팅 로드 베어링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527일부터 201666일까지 제작된 CBR300R 이륜자동차 384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107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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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