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12월31일 기준 229개 지자체별(시군구단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 오산,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이 40% 이상 ~ 50% 미만인 지자체는 부산북구, 대구북구, 충남 계룡, 경기5곳으로 8개 지자체였으며, 30% 이상 ~ 40% 미만인 지자체는 성남을 비롯한 경기 8곳, 마포를 비롯한 서울 6곳 등 35개 지자체, 20% 이상 ~ 30% 미만 지자체는 관악을 비롯한 서울 20곳, 포천을 비롯한 경기 9곳 등 85개 지자체, 20% 미만 지자체는 경주를 비롯한 경북이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개, 전남·전북 12개, 강원 8개, 충남·경기 7개 등 96개 지자체로 전체 41.9%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가 내진성능 확보를 20% 미만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경주 5.8 지진에 보듯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다”면서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해 천억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재해 예방이 더는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