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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주군민, 오늘(21일) 서울역광장 침묵시위, ‘파란리본’으로 외부세력 차단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군민들이 오늘(21) 서울역광장에 모여 사드배치 결정에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벌인다.


사드배치반대투쟁위는 성주군민들이 직접 만든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아 집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외부인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성주군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외부세력개입 논란이 벌어진데 따른 대책이다. 폭력적으로 집회가 변질되면 사드 배치의 논란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주군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는 과격양상으로 진행되면서, ‘외부세력 개입 논란’ ‘국무총리 성주 고립등 돌발사태가 속출했다. 이번 서울역광장에서의 침묵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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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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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