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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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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시작...경제분야 공방


오늘(4일)부터 내일(5일)까지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이란 국회의원이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각 부처 장관)에 질문하는 것으로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날인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으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과 추가경정예산,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새누리당은 이종구, 김한표, 정유섭, 정종섭, 송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이언주, 윤호중, 민병두, 홍익표 의원이 국민의당은 유성엽, 채이배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해 답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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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