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방문중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화)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Li Keqiang, 李克强) 총리와 한‧중 총리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 관계 ▲한․중 FTA 등 실질협력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총리는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위급간 활발한 교류, 한‧중 FTA 발효, 인문교류 심화 등 다방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큰 관계발전을 이뤄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발전 추세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내년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한 차원 더 높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총리는 양측간에 체결된 ▲유라시아 이티셔티브-일대일로 ▲창조경제-대중창업‧만중혁신 ▲제조업 혁신 3.0-중국제조 2025 ▲제3국 공동진출 등 MOU를 토대로 양국 주요 발전전략간 연계협력을 원활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황총리는 중국내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리커창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리 총리의 요청에 따라 관련 검토를 위해 우리측 애로사항들을 종합하여 전달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측은 최근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양국 총리는 또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개시 문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 세관 당국 간 FTA 원산지전자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7월1일(금)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양 총리는 최근 영국의 EU 탈퇴(Brexit) 투표 결과가 국제 경제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G20 재무장관 회의(7.23-24, 청뚜)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갖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NLL 인근 및 한강 하구 수역을 포함한 서해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양국 총리는 한․중 양국이 확고한 북핵불용의 원칙하에 북핵․북한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및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황 총리는 안보리결의 이행에 대한 중국 고위층의 확고한 의지 표명과 관련 조치 등을 평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병진 노선을 고수하면서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셈법 변화를 위해서는 중국측의 단호한 입장 지속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중국으로서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안보리결의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계속 이행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이번 한‧중 총리회담은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간 정상‧총리 차원의 교류․협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한‧중 관계 전반을 점검해 보고 향후 양국 관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