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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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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경필 도지사 향해 휠체어 타고 고공농성 벌여


 

7일 저녁 8시께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휠체어를 탄 채 고공농성이 이어졌다.

 

남경필 도지사에게 장애인차별 없는 경기도를 위한 10대 요구안수용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요구안에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수립, 장애인 활동보조권리 보장, 장애인 기초소득 보장,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이동권·교육권 보장 등이 담겨있다.

 

발언을 이어가던 집회 참가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남경필 도지사는 의무를 저버렸다며 조속히 약속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장애기본법제정을 촉구합니다’, ‘장애인의 고용안정은 삶의 안정입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농성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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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 빼들었지만 가격 공개 예식장 5곳, 스드메 ‘0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