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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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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40억 달러 적자



19일 한국은행은 ‘2015년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서 40.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알렸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연구개발 및 SW저작권을 중심으로 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며 전체 수지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2010r

2011r

2012r

2013r

2014r

2015p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수지

-67.0

-33.8

-48.0

-53.4

-45.3

-40.0

산업재산권

-54.8

-23.4

-42.7

-51.2

-48.2

-34.4

특허 및 실용신안권

-45.5

-16.9

-28.9

-44.8

-33.7

-25.8

디자인권

-3.7

-2.7

-3.4

-3.7

-5.7

-4.3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5.6

-3.7

-10.5

-2.7

-8.8

-4.3

저작권

-8.8

-5.0

-2.7

0.2

6.4

6.8

문화예술저작권

-7.8

-6.1

-7.4

-8.1

-4.1

-2.9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0

1.2

4.7

8.3

10.5

9.6

기타지식재산권

-3.4

-5.5

-2.6

-2.3

-3.5

-12.4


기관형태별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1.0억 달러 흑자를 냈으나, 국내 대기업 및 외국인투자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46.7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2010r

2011r

2012r

2013r

2014r

2015p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수지

-67.0

-33.8

-48.0

-53.4

-45.3

-40.0

기업

-66.2

-33.3

-47.5

-52.7

-44.8

-39.3

대기업

-46.5

-18.8

-30.6

-37.0

-30.1

-30.0

국내대기업

-43.9

-15.4

-29.3

-35.6

-26.4

-26.3

외투대기업

-2.7

-3.4

-1.3

-1.4

-3.8

-3.6

중소중견기업

-19.7

-14.5

-16.9

-15.7

-14.6

-9.3

국내중소중견기업

0.9

5.0

7.6

9.2

9.6

11.0

외투중소중견기업

-20.6

-19.5

-24.5

-24.9

-24.2

-20.4

비영리법인 및 기타

-0.7

-0.5

-0.5

-0.6

-0.5

-0.7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36.5억 달러, 서비스업의 3.7억 달러 적자가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를 만들었다.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2010r

2011r

2012r

2013r

2014r

2015p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수지

-67.0

-33.8

-48.0

-53.4

-45.3

-40.0

농림어업

-0.1

-0.1

0.0

0.0

0.0

0.0

광업

0.0

0.0

0.0

0.0

0.0

0.0

제조업

-55.2

-28.1

-40.3

-47.0

-39.2

-36.5

(전기전자제품)

(-40.6)

(-13.6)

(-28.6)

(-41.8)

(-32.6)

(-29.6)

전기, 가스, 수도

0.0

0.0

-0.3

-0.1

0.0

-0.1

환경산업

0.0

0.0

0.0

0.0

0.0

0.0

건설업

-0.1

-0.1

-0.1

0.0

0.2

-0.1

서비스업

-11.4

-5.6

-7.5

-6.4

-6.3

-3.7

기타

-0.1

0.1

0.2

0.2

0.1

0.5


거래상대 국가별로는 미국이 66.8억 달러, 독일 2.7억 달러, 일본 2.6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각각 19.6억 달러, 16.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억달러)

 

2010r

2011r

2012r

2013r

2014r

2015p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수 지

-67.0

-33.8

-48.0

-53.4

-45.3

-40.0

미 국

-53.5

-32.5

-51.8

-58.7

-50.5

-66.8

중 국

11.8

14.7

17.0

20.0

22.8

19.6

일 본

-8.0

-7.1

-3.2

-2.1

-5.4

-2.6

영 국

-2.4

-1.0

-3.3

-4.9

-5.4

-2.2

독 일

-2.8

-3.8

-2.3

-3.2

-4.2

-2.7

기 타

-12.1

-4.1

-4.4

-4.5

-2.8

14.7

(베트남)

(0.3)

(0.6)

(0.7)

(0.7)

(7.2)

(16.8)


2015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교차통계를 살펴보면 유형·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 및 실용신안권 적자가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전기전자제품 특허 와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유형·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가 전체 적자를 웃도는 한편 베트남과 중국의 거래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여러 교차통계 결과 국내 대기업, 제조업, 미국의 적자가 총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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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