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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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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전거 과속·음주운행 처벌 추친

정부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과속이나 음주 운행에 대한 제재 방안 및 처벌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중인 제도개선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km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타는 음주 운행 및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행 중 전조등·후미등 미사용,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금지 등이 포함되어있다. 처벌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자전거 전용도로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70만 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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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