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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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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한다"

10일 기자회견 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가 북한의 로켓(광명성호) 도발과 관련하여 개성공단을 오늘부로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발을 이어가면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밝히며 "우리 국민이 다치는 일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는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1320억원(1억2000만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바 있다. 


앞서 북한은 7일 오전9시에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한미 공동 발표문을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종말단계 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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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점검…돌봄·자살예방 체계 강화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에서는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족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