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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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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문]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하기로 결정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준예산으로 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성명서 전문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총을 통해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 끝에 한 발 움직여 진일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아쉬운 결정입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자 준예산에 추가 편성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2개월 치 예산 910억 원을 집행합니다.


최선책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선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끕시다.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경기도의회, 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16 1 25

경기도지사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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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