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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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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민호 거제시장 “선진일류도시 거제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해양특성화 종합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를 유치하여 해양플랜트 산업인재양성과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를 연계한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거제시가 올해를 재도약의 해로 삼고 거듭나고 있다. 민선5기 권민호 거제시장을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들어봤다. Editor 김소영 기자

 

거제시가 기후변화대응 우수도시로 선정되어 모범지자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성과는 어떤 부분인지요?

 

지난해 11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3 CDP Cities Korea Conference’에서 기후변화대응 우수도시로 선정되어 모범지자체상을 수상했는데요.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여러 가지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보고서(2013 CDP Cities Korea Report)공개와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 확대가 그것입니다. 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한 그린리더 양성으로 찾아가는 기후학교와 탄소포인트제운영 및 에너지진단 컨설팅 등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운동에 노력한 점도 높게 인정받은 것 같고요. 우리 거제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보급에 대한 사업 확대를 계속해 나가면서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및 녹색사업과 녹색일자리 창출로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제시 주민등록인구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24만 명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지역민들의 평균 연령도 30~40대로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도 상당 수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 젊은 지역민들의 역동성과 문화성을 고려한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거제시에는 현재 대우·삼성 양대 조선사의 발전으로 중·장년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사와 관련된 11천여 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거주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이 우선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층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문화콘텐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계절별 테마를 주제로 한 다양한 축제 행사와 다문화 복지정책 및 청소년교육프로그램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려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역동성을 가진 젊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제시의 출산장려정책이 상당히 성공적이고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노령화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제시가 출산정책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조선 산업의 발전으로 중·장년층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시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 출산을 장려해 오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드리자면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용품 비용 지원인데요. 난임으로 시술이 필요한 가정에는 시술비용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도 꾸준히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앞으로도 지역 내 출산장려를 위해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양한 시책 개발과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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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