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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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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결국, ‘인천공항 매각’ 되나?


기획재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허브 ‘인천공항’을 매각시킨다며 다시 한번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지난 18대 국회 때, 이미 한번 추진한 바 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끝내는 무산된 안건이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또 다시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며 인천공항의 지분 49%를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대부분의 시민은 물론 여야의 반대 속에서 강행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인천공항 매각을 비롯해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등을 매각·민영화하고, 부천역사·롯데역사·여수페트로 등 공공기관 출자회사를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천공항 매각방침은 또 한번의 논란을 예고하고 있으며, 모두의 반대 속에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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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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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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