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 경제정책의 기조는 재정과 통화정책에 전력을 다해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고 내수중심의 경기개선을 이끌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경제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규제프리존 정책을 도입한다. 14개 시·도별로 지정되는 규제프리존은 미래성장을 이끌어 갈 전략산업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곳이다.

정상궤도 복귀 위한 경제 활력강화

정부가 제시한 2016년 정책과제는 크게 ▲정상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구체화다.

먼저 정상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방안은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회복 ▲리스크 관리를 제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상반기 경기 리스크 극복을 위해 가용한 재원을 1/4분기부터 조기에 집중투입한다. 추경효과 완료 등에 따른 연초 재정여력 감소해 대비해 애초 117조원에서 125조원으로 8조원을 더 늘렸다.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 분야를 중심으로 3.5조원을 회계연도 개시 前에 배정함으로써 올해 안에 계약·발주 등 준비를 완료한다.

내수·수출 회복을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코리아그랜드세일 등)를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확대화 한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도 연계해 세계적 쇼핑축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목표를 상향조정하고 1/4분기 중 최대한 조기구매를 유도한다. 휴대폰 단말기 유통법 성과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한다.

기업형 임대 주택 5만호, 농업진흥지역 정비, 통신·에너지 新산업투자 등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민간투자 확대도 유도하고, 5대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해 中내수시장 등 新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또한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한 선제적 가계·기업부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도 구체화 한다. 먼저 4대 부문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한다. 5대 노동법안 입법 완료와 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영업개시 등 금융개혁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창조경제와 지역전략산업간 연계를 위해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 지역의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일할 수 있는 IoT,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 선정한다.

규제프리존은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해 철폐한다. 예를 들어 드론의 야간·고도·장거리시험비행 등을 해당 지역에서는 허용하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적 내수 확충을 위해 이민 관련 위원회 통합 및 유학-취업-영주권취득 통합비자 신설 등으로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저출산․고령화에대응한다. 관광·의료·한류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취업 촉진 등으로 청년·여성일자리 지원도 지속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년에는 국민들이 경제회복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이 바로 집행되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낡은 규제 정비를 통한 투자 기회 확보, FTA 활용 및 수출품목 다변화를 강조하며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과 가계 및 기업 부채 등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수출과 내수,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1,440여일 동안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