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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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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마이너스대출 은행 간 금리비교 어려워 불만

일정 한도 내에서 생활비 등 급한 돈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종합통장자동대출(이하 마이너스대출’) 이용 시 은행 간 금리를 비교하기 어렵고, 금리에 대한 은행의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마이너스대출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출 이용실태와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마이너스통장 개설 시 소비자가 경험한 가장 큰 불만은 은행 간 마이너스대출 금리 비교의 어려움’(31.1%, 311)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의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금리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마이너스대출은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대출은행을 선택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너스통장 개설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

구분

빈도

비율

은행 간 마이너스대출 금리비교가 어려움

311

31.1%

우대금리 적용을 이유로 한 부수적인 요구

(적금, 펀드가입 등)

232

23.2%

이자(산출방법, 인출일 등), 만기연장 등의 설명 부족

222

22.2%

마이너스 한도 부족

118

11.8%

불만 없음

109

10.9%

기타

8

0.8%

1,000

100%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받는 대출자는 재산증가 등 신용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710명 중 61.5%(437)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273명의 경우에도은행의 안내문, 창구 직원의 설명, 은행 홈페이지등 은행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76)에 불과했다.

한편, 통장개설 후 금리변동을 경험한 341명 중 36.7%(125)은행의 사전 통보가 없어 통장을 보고서야 금리변동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해 대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통장표기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마이너스대출 거래에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 과 알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 비교공시체계를 마련하고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홍보하며 금리변동 문자 서비스 확대 등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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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현장 붕괴로 1명 사망 3명 매몰...李대통령 “신속 대응” 주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가 발생해,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전면 작업중지를 조치했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진행 상황과 사고 원인 파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광주 상무지구 도서관 공사 매몰사고와 관련해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하고,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세 분이 남아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구조 과정에서 안전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