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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TPP 실질적 타결 이후 첫 ‘TPP 전략포럼’ 개최

10월 6일(한국시각, 10월 5일, 월) 애틀란타 환대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각료회의에서 지난 5년간 지속했던 TPP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타결 후 첫 번째로 8일(목) ‘TPP 전략포럼(의장: 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을 개최하고, TPP 협상타결의 의미, 국내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TPP 전략포럼은 ‘15년 1월에 발족되어, 격주로 총 18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경제·산업·통상·정치외교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TPP 협상동향, 경제 및 산업별 영향, 정치외교, 법률, 규범 측면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의 TPP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전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TPP에 주요 이슈로 등장한 통상규범 및 법률분야, 산업 경제분야, 농업 및 일본 분야의 전문가와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관계자가 모여 TPP 타결이후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숙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TPP 타결 직후에 확산되고 있는 TPP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 비관론을 모두 경계하고, TPP는 향후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이끌 엄연한 현실이니 만큼, 경제적 편익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중하고 차분한 실리위주의 참여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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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