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 신용정보의 보안 관리 강화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오재인 단국대 상경대학장)는 9월4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안)은 신설기관의 명칭, 업무범위, 조직, 예산, 인원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집중기관에는 기존 5개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관리되던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의 일부 정보가 통합관리된다.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여전협회의 신용정보 중 신용판단정보는 일반신용정보로 통합돼 관리된다.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등의 신용정보가 통합되면 금융회사는 종합적인 신용리스크 평가를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의 일부정보는 보험신용정보로 통합된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및 보험 사고정보를 집중기관에 대한 조회만으로 알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보험신용정보로 통합되고,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법에 의해 집중하는 정보 중 생·손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중복되는 사항도 통합된다.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단체실손보험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돼, 보험회사는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시 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에 각각 정보를 조회하고 있으나 향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사보험(우체국보험, 신협·수협·새마을금고공제)의 신용정보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험신용정보로 통합해 민영보험사와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공유한다.

 

그동안 보험계약시 또는 사고발생시 유사보험과 민영보험사 상호간에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보험사기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왔다.

 

향후 민영보험사와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공유하게 돼 보험사기 등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통합돼 집중된 정보는 시스템 및 인력에 대한 내부통제 하에 엄격히 관리․활용된다. 신용정보는 일반신용정보, 기술신용정보, 보험신용정보로 구분되고, 업권별로 논리적․물리적 방화벽을 구성해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스템의 중립성․안전성을 강화해 나간다.

 

직급별․업무별 조회권한 차등 부여, 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처리실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통추위는 정무위 부대의견을 기초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하기로 했으며, 은행연합회 산하기관 구현방안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5부 3실 18팀으로 구성하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1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등의 신용정보가 통합되면 금융회사는 종합적인 신용리스크 평가를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은 신설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보험업권의 정보가 통합되어 관리되는 세계 최초의 사례며,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의 일부정보가 통합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편리성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 등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유사보험도 민영보험사와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보험사기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각 협회에서 분산돼 관리되던 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돼 관리됨에 따라 강화된 내부통제 등을 통해 신용정보의 보안 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