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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 전환해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해진다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규칙개정안이 3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기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을 깎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했다.

 

또 시간 선택제 근로자도 중도에 퇴직할 필요 없이 전환과 동시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시간선택제로 11시간, 혹은 15시간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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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화재 40일…대책위 “범정부 차원 지원해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금호타이어 5개노조 비상대책위, 민주당 양부남·민형배·박균택,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7일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노동자 생계 보장,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500여명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는 현실로 다가 왔다”면서 “5천여명이 넘는 연관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가능조차 되지 못하며 광주지역 경제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금호타이어 화재 40일이 지났지만, 회사가 광주공장의 구체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더블스타)의 길어지는 침묵만큼 노동자와 지역민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더블스타는 2018년 4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과 3년간 임금동결 대신 노후설비 개선 등 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