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은 수치적으로만 증가했을 뿐 정작 재정자립도는 더 열악해 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오후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이종배·박명재·박맹우·이노근 의원이 주관한 <지방자치 20년, 저성장·고령화시대 지방재정 미래전략>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신문에 지방자치가 그동안 진보했는지를 다룬 기사에서 지방재정의 시계가 거꾸로 왔다는 지적을 보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현재 재정자립도가 41%로 점점 낮아지고 있고 (지방재정에서) 국세가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곧 국고보조사업이 많다는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이 53%나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과연 제대로 된 지방자치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지방이 발전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행정자지부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설문조사 결과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0% 정도 차지했다"고 운을 뗀뒤 "지자체 예산이 1995년 33조원에서 올해 173조원으로 5배 이상 늘었지만 20년 넘게 국세:지방세 비율이 8:2로 지방세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74개 지자체는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자체, 교육청, 지방공기업의 재정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공개하고 유사·중복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자치비용 분담의식 제고, 중장기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비한 재정 재설계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김경수 분석관은 "특별교부금과 달리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보통교부세의 경우 수요자체노력, 수입자체노력을 가감해 산출하는 인센티브를 운영 중"이라면서 "문제는 이에 대한 평가항목이 실효성이 없다. 수요자체노력 평가항목에 관리채무비율이나 관리채무상환비율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입자체노력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체납액 축소는 사실상 서울시 정도 밖에 지킬 수 있으며, 지방세 감면액 축소는 반영규모가 매우 작아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의 덩치는 커졌지만 스스로의 힘이 아닌 부모(중앙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분이 큰데 용도를 지정하는 보조금 비율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려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한다. 일반교부세가 높아야 분권의 질이 높은데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아)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세입확충 노력, 지출 구조조정,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적 재정관계 정립, 지방채 발행 자기책임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교부금이 사실상 인건비와 도로 관리 등 최소한의 지정 용도로만으로도 거의 지출이 된다"고 설명한 뒤 "지방교육세는 교육청에 그리고 자동차세는 중앙에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방세 비율이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회복지 부문 예산지출이 2009년 18.6%에서 올해 25.4%로 늘어나 자지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현민 지방분권국장은 "각 지자체가 처한 제정현황을 수치화해 보여줘야 한다"면서 "지방재정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선임전문위원은 "중앙이 갖고 있는 부정적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지방교부세는 지방의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지방에 내려주는 예산의 일종으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집행할 것과 집행 전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를 거칠 것을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청주대 손희준 교수는 "(20년 동안) 본질적인 (지방)자치를 하기 보다는 국가가 원하는 일을 해 오거나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일만 해 왔다"고 지적한 뒤 "주민들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은 "예전에는 장수(長壽)가 축복이었지만 요즘은 (부양할 젊은 세대가 적어서) '장수 리스크(risk)' 시대가 됐다"면서 "조례를 잘 만든다고 지방자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자기가 사는 지자체가 부실해도 주민들이 아무런 체감을 못한다. 해당 지자체에 망신을 주고 패널티를 줘야한다. 더불어 지자체장의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재정도 독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중앙대 박완규 교수는 "주민 입장에서는 국민이자 주민이기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업(協業) 관계를 원한다"면서 "지자체의 규제가 존속되는 것이 좋은지 폐지되는 것이 좋은지 평가해야 한다"고 국고보조사업 실행시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