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주최로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의 빈곤문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이 8%가 인상됐는데 세계적 추세와도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천명했다. 미국도 이를 모델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덧붙여 "우리도 빈곤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곧바로 이어진 발제에서 고려대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는 "영국 대처수상이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보모국가(nanny state)가 아니라며 빈곤문제를 국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인식했는데, 199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도 이를 따랐다"고 지적한 뒤 빈곤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지도자들이 빈곤의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워야 할 때"라고 덧붙인 뒤 "그동안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자연히 빈곤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탓에 빈곤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IMF를 계기로 그동안 외면 받던 빈곤문제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빈곤의 개념으로 ⓵절대적 빈곤 ⓶상대적 빈곤 ⓷주관적 빈곤 ⓸물질적 박탈 ⓹역량 박탈 등 다양한 개념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중 절대적 빈곤은 UN의 정의에 의하면 음식, 안전한 식사, 위생시설, 건강, 주거, 교육과 정보를 포함하는 기초적 필요가 박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국마다 사회수준이 다르므로 절대적 빈곤선은 없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최근 유럽국가는 복지제도가 발달해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이나 설탕, 라면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장에 입고갈 정장 등 사회참여 보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율은 2006년 8.5%에서 2011년에는 9.6%로 상승한 뒤 2013년 9%로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획기적으로 감소하지도 않았다"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오히려 빈곤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그는,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비정규직의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의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면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1)1차배분 개선 (2)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3)공공부조 강화와 복지확대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다만, 어느 정도로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강조한 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가 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사회보장연구실장은 "1965년 40.9%에 이르던 빈곤률이 고도경제성장으로 1976년 14.8%, 1980년 9.8%로 감소했지만 이후 1999년 가장 나쁜 수준에 도달한 후 2004년부터 약간씩 개선되다 최근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한 뒤 (1)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2)기본방향에 충실한 복지정책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