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과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일자리의 약 40%를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채우겠다고 명시했다. 기존 남성·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으로 고용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두차례에 걸쳐 시간선택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도입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행 2년을 맞아 정부는 심포지엄을 열고 중간점검에 나섰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이번 정부가 ‘고용률70% 로드맵’을 발표하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새로운 유형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 ‘근로시간 단축’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갖추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2012년에서 2017년간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238만개 가운데 93만개가 단시간 근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들에게 육아, 병간호, 교육 등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하라는 취지다. 당초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정책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시행 이전의 대부분의 시간제 일자리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비율이 93%, 3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시간제 근로자의 85% 수준에 이르며, 주로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등 일자리의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시간제 근로는 고용이 불안하고 낮은 임금수준에 단순 아르바이트형 일자리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돼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게 현실이다. 당시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기존의 질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와는 질적으로 구분되고, 정규직과 같은 내용과 수준을 갖는 ‘제대로 된 일자리ʼ로 만들고 그런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근로자들의 육아, 보육, 간호 등 사유 같은 개인 혹은 가족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만들어 질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장엔 아직도 편견이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인원이 2015년 1~3월 기준 4천680명으로 전년 동기(459명)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업체도 기존 대기업, 서비스업, 병원업에서 꾸준히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방송분장회사, 사진스튜디오, 제조업체(의료용품, 한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고 직무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장서비스·회계직·마케팅·연구인력·한복제조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또 고용센터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계획을 제출한 사업장은 2천627개소로 전년 동기보다 약 5배 증가하는 등 참여기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중소기업 비중도 2013년 62.2%에서 2015년 3월 87.6%로 증가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어, 예상보다 반응이 뜨겁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선택제가 채용형 뿐만 아니라 전환형도 노동시장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게 기업이 제도도입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선택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의 조사 결과는 일반 기업체의 체감도와 거리가 있어 보였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해 말 4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은 10.0%, 기업당 고용한 근로자수는 평균 5.1명으로 나타났다. 또 현장에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편견은 존재하고 있었다. 명동의 한 IT 중견업체 인사팀장은 “시간선택제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사실상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단순 사무보조 등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 이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B2B 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소업체도 마찬가지였다. 올 2월 출판사를 차린 한 대표는 현재 사무실 직원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한다고 했다. 이 출판사 대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활용하고는 있으나 사무실에서 오후 시간에 전화를 받는 정도의 업무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원사업은 잠재적 수요 가시화에 중점 둬야

기존의 질 낮은 단시간 일자리와 다른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바람은 잘 이뤄져 가고 있을까. 정부는 지난 5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행2년을 맞아 심포지엄을 열고 중간점검에 나섰다.
심포지엄에서 한국개발연구원 황수경 박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부진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책의 타겟팅, 인센티브의 설계, 전달체계, 홍보 부족 등 현재의 지원제도와 사업방식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박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잠재적 수요를 가시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박사는 이어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주 및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인식 수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의 의미나 목적이 혼재돼, 애초 목적으로 했던 반듯한 일자리에 채용된 시간선택제 근무형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단시간근로 일자리에 인건비 등을 지원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도입은 전일제 위주의 근로시간 레짐(regime)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를 대신해 다양한 단시간근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시간대별 업무량 편차가 큰 병원, 은행,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간선택제 활용모델을 개발할 것을 추천하면서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수요는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자발적 단시간근로 일자리의 인적구성은 종래 30∼40대 여성에서 각기 다른 시간제약에 따른 청년, 기혼여성, 고령자의 세 그룹으로 균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30대 여성, 고졸이하 학력, 미취업자에서 시간선택제 활용의사가 높고 다양한 계층에서 니즈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다양한 활용의사 존재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조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설문조사를 보면 청년층은 개인시간 활용(39.4%)이나 일·학습병행(24.9%)을 이유로, 여성은 자녀 보육·교육(48.3%)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은 요일제형(1주일에 며칠만 일하는 형태)의 일자리를 선호하고, 여성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방식을 더 선호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기업이 효율적인 인력 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45.1%)라고 응답했으며, 그 외에도 대기업은 근로자의 근무인센티브 관점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의 관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시간선택제를 활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무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45.6%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체계적인 인력운영의 어려움(20.2%), 업무 연속성 단절(10.5%) 등을 이유로 든 기업도 많았다. 이에 대해 황수경 박사는 “시간선택제 도입에 따른 인력운영체계 개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 가능

2014년 고용노동부 업무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2013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10.3%에 불과하다. 이는 네덜란드(37.2%), 영국(24.9%), 독일(22.1%), 일본(20.5%), 그리고 OECD 평균 16.9% 등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치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꾸미더라도 기업이나 근로자의 거부감을 유발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확산을 위한 기반 확충의 시작은 바로 노사 모두에게 ‘매력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의 불신이나 기업의 거부감을 해소하는 노력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지금까지 단시간근로가 ‘알바’ 등 질 낮은 일자리 형태로 활용이 돼오면서 부정적 인식이 커졌다. 이에 단시간근로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보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 요소와 혼재돼 발생하고 있다.

권 교수는 “전일제 중심 장시간근로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유능한 숙련인력 상실을 초래했다”면서 “고용모형의 다원성과 유연성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는 단시간근로에 대한 비선호 때문에 전일제근로가 보편화 됐고, 이는 공장제 단순노동에 최적화된 모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어 “시간선택제 개념은 과거 단시간근로에 비해 고용안정성, 전환권리(근로시간 단축) 등의 요소가 추가되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직무체계 재편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해 시간선택제 근로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노무관리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이냐의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현행의 기간제법에 의거해 결정될 문제며, 현행 한 묶음으로 돼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 일자리 나누기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하는 신한은행

현 시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기업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많다. 2015년 3월 기준 근로자 1만4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324명 채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해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들은 은행업무의 피크타임인 12시부터 16시30분까지 입출금 창구업무를 담당한다. 직급체계는 전일제와 동일하고 승진 및 전일제 전환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시간비례 보상 등 차별 없는 처우를 하고 특히 거주지 인근영업점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한은행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특징은 전환형을 꼽을 수 있다.

육아휴직 1년 경과 직원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후 바로 전일제로 복귀하지 않고 일종의 적응 기간으로 시
간선택제로 우선 복직한다. 신한은행 변종휘 팀장은 “시간선택제 도입의 가장 큰 효과는 기존 전일제 직원을 포함하여 장시간 근로개선과 일·가정 균형 쪽으로 회사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데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 필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남성 전일제 중심의 장시간근로 환경을 개선해 기혼 여성·청년·고령자 등 근로시간에 제약이 있는 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다양한 이유로 전일제근로가 어려운 이들에게 양질의 단시간근로 일자리를 보다 많이 제공해 더 많은 근로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