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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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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의원들, 사회적경제법 시행령 마련 촉구

18일 오후 2시, '협동조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기준, 김현미, 이이재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김기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생협에서의 공제사업과 협동조합에서의 금융은 (자생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이재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본회의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영역의 노력을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5년째 관련 시행령 마련도 안 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본인의 임기 동안인) 4년째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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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진도군수, 측근 사업가에 뇌물 받아 검찰 송치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3일,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알선수뢰 및 뇌물공여)로 김 군수와 사업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23년 진도군 진도읍에 자신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석산 골재 업자로부터 소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사업가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업체는 실제로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의 경쟁사인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사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 배경에는 김 군수와 경쟁사의 밀접한 관계를 의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석산업자 A씨와 결탁해 경쟁업체 항만시설 사용을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잡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김희수 군수 집무실 및 자택과 항만 시설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