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2.0℃
  • 구름많음대전 1.4℃
  • 흐림대구 3.6℃
  • 흐림울산 7.0℃
  • 구름많음광주 1.4℃
  • 흐림부산 8.9℃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5.3℃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0.2℃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4.9℃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부당하게 영업해 온 인터넷 면세점 10개 사 제재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문 취소를 어렵게 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해 온 온라인 면세점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10개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싸이버스카이[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면세점[동화인터넷면세점], 호텔롯데[롯데인터넷면세점], 부산롯데호텔[부산롯데인터넷면세점], 호텔신라[신라인터넷면세점], 신세계조선호텔[신세계인터넷면세점],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항공면세점], 에어부산[에어부산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워커힐인터넷면세점], 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공사온라인면세점] 등 총 10개 사이다.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에스케이네트웍스, 제주관광공사 등 6개 사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철회 등을 거부했다.

 

이들은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상품인도 후 15일 이내 미사용인 경우에만 상품 확인 후 가능합니다와 같은 표현들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호텔신라는 경쟁 사업자도 구매와 동시에 적립금만큼 할인해주는데 자신의 사이버몰에서만 구매와 동시에 할인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거짓,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싸이버스카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3개 사는 사업자가 재화 등의 정보, 청약 철회 등의 기한 · 행사방법 · 효과, 교환 · 반품 · 보증에 관한 사항 등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터넷 화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 동화면세점, 호텔롯데, 호텔신라, 에스케이네트웍스4개 사는 전자문서를 통해 상품구매를 한 소비자의 청약을 매장 방문이나 전화를 이용해서만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완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인터넷 면세점 사업자의 청약 철회 등의 방해,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거래 조건과 온라인 완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10개 인터넷 면세점에 시정명령과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면세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 등 방해 행위를 감소시키고, 상품 정보 등을 미리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