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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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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화 의장, 아동학대 근절 간담회 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9일 오후 3시,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책현장 입법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 3번째인 이번 간담회 주제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학대 근절'이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협력 강화와 입법과제'라는 2가지 세션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전 UN 아동권리위원회 이양희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발제자는 서울신학대 황옥경 교수와 이화여대 노충래 교수가 토론자로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희 정책연구팀장, 경찰청 조희정 생활안전국장, 보건복지부 김헌주 인구아동정책관,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 국회 법제실 천우정 행정법제심의관,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장 등이 나선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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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