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내 경제성장률(GDP)은 4%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최대 3.9%에서 최저 3.6%까지를 전망하고 있다. 2010년 6.5%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4% 성장률 이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내년도 경제 흐름을 전망해 봤다.

2015년 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올해보다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기가 회복을 보이면서 수출 및 투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져온 ‘저성장·저인플레이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2015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3.5%)보다 소폭 상승한 3.7%로, 포스코경영연구소는 3.8%로 예측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2015년 경기흐름은 전년동기 기준으로 상저하고 전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상반기에는 3분기 미국 출구전략의 영향으로 인해 불안 심리가 나타나면서 소비개선세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하반기에 들어가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가 회복을 보이면서 수출 및 투자가 점진 개선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민간소비·소비자물가·고용

2015년 민간소비증가율은 GDP 성장률의 상승, 지속적인 물가안정, 금리인하,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전년(1.9%)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연구원은 민간소비증가율을 2.8%, 포스코연구소는 2.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LTV·DTI 합리화조치 등으로 인한 전체 가계부채 증가문제는 당분간 민간소비 성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수출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고용 증가도 지속된다면 소비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 심리도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3분기 중 미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 상승 시 국내금리도 동반 상승함으로써 민간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기저효과 등에 의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으나, 국제유가 하락과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향안정세 등으로 저물가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2년 이후 식료품, 교통, 음식 및 숙박 등에서 전반적인 물가상승세 둔화로 인해 물가지수 상승추세 둔화가 지속돼 왔다.

금융연구원은 “2015년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이 이루어지면 소비사물가 상승률이 0.6%p 가량 높아진 2.2%를 기록하면서 물가목표 하한(2.5%)에 근접할 전망”이라며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정책에 의한 전세가격의 변동도 물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포스코연구소는 “정부 내수활성화 정책(초이노믹스)의 효과로 민간소비가 소폭 개선되고 부동산 시장의 점진적 활성화로 집세 등 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은 강화되어 내년 소비자물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소는 “공기업 재무개선과 재정확충을 위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도 빼 놓을 수 없는 물가상승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는 내수중심의 경제성장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노력과 중장년층 노동시장 잔류 등으로 올해에 이어 높은 수준의 취업자수 증가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내년에 취업자수가 45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3%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리

금융연구원은 2015년도 금리는 하반기에 걸쳐 상승하겠으나 연평균 수준은 올해보다 다소 낮은 2.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금리는 원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에 대한 기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금리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하반기에 본격화될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도 우리나라 금리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연구소도 기준금리가 3분기 중 인상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3년 5월 이후 2.5%를 유지하다 2014년 8월과 10월 각각 0.25%p씩 인하되어 10월 현재 2.0%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소비심리 악화 등 경기위축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8월 금리인하 이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고 대내외 금리차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로 더 이상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구소는 시중금리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先반영해 연중 오름세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고채 금리는 3.0%, 회사채 금리는 3.5%로 전망했다.

투자

2015년 설비투자는 수출 증가율이 전년(5.3%)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연구소는 내년도 설비투자가 7.0%, 금융연구원은 7.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민간소비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요기업도 대규모 투자에 착수함에 따라 상승추세로 예측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확대, 환경분야 규제 완화, 제조혁신 3.0% 전략 실행대책 등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등도 투자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증가율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마다 각각 다른 예상치를 제시했다. 우선 포스코연구소는 2015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투자 예산안이 8% 이상 증액되고 부동산 경기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왜냐하면 예산이 기존 SOC 이외에 실제로 신규 SOC 물량 비율을 늘리는 데 활용될 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DTI, LTV등 대출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이루어지겠지만 신규 주택 수요가 늘어날지에 대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포스코연구소는 2015년 건설투자를 2.1%로 2013년 1.8%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에 반해 금융연구원은 2015년도 건설투자 증가율을 4.4%로 전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내년도에 비주거용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거용 건설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수입

2015년 수출 증가율은 전년(상반기 2.5%, 하반기 3.9%)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연구소는 5.4%, 포스코연구소는 6% 내외로 예상했다. 2015년에는 일본, EU의 부진이 우려되고 중국은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지만 미국의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흥국 성장률도 2014년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5년 수출의 경우에는 2014년보다 수출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IT부문에서는 휴대폰 및 반도체가 비IT부문에서는 자동차 및 선박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엔화약세가 확대 지속될 경우 기업의 가격인하 품질개선 등으로 엔저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성장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입도 경제성장세 지속 및 국내소비 증대에 따라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5년 무역흑자는 40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경상수지 흑자의 경우 2014년 810억달러보다는 적은 60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책대응

우선 포스코연구소는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민간의 소비 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금융자산 위축 심리를 소폭 완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금리도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다분하다. 이에 대비해 금리 인상에 앞서 시그널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소비 주체들의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연구소는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출의 경우에는 중국이 수출 위주의 국가에서 최종 소비재 국가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중간재 수출지역을 중국 에서 다변화할 뿐 아니라 대중국 소비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은 2015년에는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적자재정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순환주기에 따른 단기적인 경기대응정책과는 별도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적자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 수입 및 지출 구조를 개선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달성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