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0월27일 마감했다. 박근혜 정부 2년차 국감인 올해 국감은 세월호법 여파로 준비기간이 짧아진 데다 증인채택 논란, 정부의 자료 미제출 등으로 ‘부실국감’이라는 뜨거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반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릴만한 ‘한 방’은 없었지만 현안별로 설전을 벌이며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조용한’ 성과를 거뒀으며 생활국감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올해 국감은 역대 최대 대상기관인 627곳을 대상으로 10월7일부터 27일까지 20일 간 진행됐다. 대상기관도 630개에서 17개나 늘어났지만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문제를 놓고 정기국회 들어서도 한 달간 공전사태를 이어온 터에 국감 준비기간은 일주일에 불과했다. 준비부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시작된 국감은 초반부터 부실국감 우려를 크게 벗어나지 못 했다. 여·야당 모두 날선 비판과 제대로 된 정책 대안 제시 대신 당리당략성 공격에 치중하면서 호통과 막말을 쏟아내 ‘호통국감’, ‘막말국감’이라는 비난을 받는가 하면 ‘김빠진 국감’이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몽구 현대차회장 등 기업인 증인채택 문제로 국감이 한동안 파행을 겪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선피아(선거+마피아)로 불리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청계재단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당이 불응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 피감기관들이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비공개자료’, ‘보안자료’라며 자료제출을 아예 거부하기도 해 ‘부실국감’을 더욱 조장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경제관련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서민증세, 공무원연금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기재위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서민증세’ 공방을 벌였으며 산업자원통상위원회는 산업자원통상부의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 중소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올 연말 최대 쟁점인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다룬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으며 이에 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기도 했다. 기재위와 산자위를 비롯해 안행위·미래위·국토교통위원회·환노위 등 경제관련 위원회 국감 쟁점들을 분석했다.

기재위, 박근혜 정부 ‘부자감세’ 정부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경제활성화가 아닌 부자활성화”라며 “이번 개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슈퍼부자와 재벌, 외국인 대주주이고 손해 보는 사람은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7조2,246억 원 중 3조1,914억 원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법인세 공제 비율이 무려 44.1%에 달하는 것이다.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인 법인세 실효세율은 12.3%로 최고세율인 22%보다 9.7% 포인트나 낮았다. 10대 기업이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08년 1조7,788억 원이었던 법인세 감면액이 지난해 3조1,914억 원으로 6년 새 79.4%나 급증했다.

최재성 의원은 “극심한 재정부족 상황에서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3%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최저한세 인상과 초대기업에 대한 공제제도 정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한 배당금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가 배당소득의 72%를 가져가는 구조이며 이를 10%로 확대하면 97%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당소득세제가 부자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오제세 의원은 “2013년 기준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60.6%에 달하는 금액을 감면받았다”며 “상위 10대기업의 감면액은 3,191억 원으로 중소기업 감면액 1천만 원의 3만1천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감면조차도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라는 것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담배세 인상 관련 정부안대로 담배세를 한갑당 1,786원 정도 올리고 담배소비량이 34% 줄어들게 되면 담배소비세는 현재보다 1천억 원 정도 느는 반면 지방교육세는 1천억 원 가량 줄어들게 돼 지방정부는 혜택이 별로 없다”며 “이에 비해 개별소비세, 건강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중앙정부 재원은 2.8조 원 늘어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행 담배판매에 따라 지자체 44.3%, 교육청 23.8%, 중앙정부 31.9%인 재원분배가 내년부터는 지자체 30.3%, 교육청 13.4%, 중앙정부 56.3%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졌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직접세를 강화하고 간접세를 인하해야 하며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 제도도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중심으로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직접세 비중이 낮아지고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담배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자감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비과세 감면제도도 재벌 집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의원은 OECD를 기준으로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회원국 평균이 34%인데 반해 한국은 10%로 선진국은 물론 다른 회원국에 비해서도 못하다”며 “부자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려 역진성을 호전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 세금은 줄여주고 서민을 증세한다는 주장을 많이 해왔다”며 “정부 계산에 따르면 중산층 이하 서민 감세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올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세수효과가 5,68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소득 세부담은 9천억 원 정도 늘어나고, 서민은 5천억 원 정도 줄어든다. 서민을 위한 것이 맞지 않느냐“며 정부를 거들었다.

산자위, 중소기업인 살리는 정책 펼쳐야

산업통상자원위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회적 약자인 전통시장 상인들은 외면한 채, 대형 유통업체 봐주기에만 열을 올리는 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정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할 당시,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주무부처인 중기청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수정한 계획안에도 적합업종제도 및 사업조정제도,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등 중소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빠져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전 의원은 수정·확정된 기본계획에는 전통시장과 중소슈퍼마켓의 쇠퇴 원인을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으로 꼽은 반면, 대형 유통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위기나 골목상권 붕괴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산업부가 “전통시장의 점포당 매출액이 줄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낸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시설 또는 경영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시장은 오히려 매출액이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변종SSM(상품공급점)의 출점을 제한하고 중소상인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세계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제외한 유통업체들이 변종SSM으로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서민경제 전반을 마구 흔들고 있다”며 “대기업 스스로 상생의 의지가 없다면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국감장에서는 자원외교 실패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와 정유자회사 날(NARL)을 1조5,775억 원의 손실을 입고 매입가격 1조 원의 1/10도 안 되는 900억 원에 매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광구 인수로 7,122억 원, 호주 GLNG프로젝트 지분 인수로 8,4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프로젝트에서 1조7,419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백 의원은 이런 해외자산에 대한 부실인수로 세 공기업의 부채는 2007년 대비 2012년 석유공사는 4.9배, 가스공사는 3.7배, 광물자원공사는 5.6배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탐사, 개발 및 생산 등 모두 26개 해외사업 투자액은 8조4,085억 원이며 이중 수익을 회수한 곳은 6곳에 불과하다고 개탄했다. 또한 가스공사의 이들 사업에 대한 회수액은 4,447억 원(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석탄공사가 탄광 내 에어쿨링시스템을 도입하면서 2002년부터 내년까지 14년 동안 해외의 한 업체와 단독으로 300억 원의 장비를 수의계약했으나, 수의 계약 시 타 회사에 대한 가격 조사나 견적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산자위 의원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비정규직 여직원을 죽음으로 내몬 1~4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과 성희롱 문제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이어갔다. 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직원과 6차례나 재계약을 하면서 정규직을 약속받았지만, 여직원에게 돌아온 것은 성희롱 고발에 대한 해고조치였고 결국 여직원의 자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계약직 근로자의 누적 근로계약기간은 2년 초과 불가’라고 명시된 대목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정규직 전환 의사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등 사실상 고인을 농락했다고 지적했다.

안행위, 공무원연금 공방

안행위는 연말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부보전기금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를 부각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사기진작책이 없고 하급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불균형 수급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과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어서 연금제도 개혁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고 유족연금 급여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기여급 납부기한도 4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간 국민연금과 형평성 논란의 근거가 됐던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의 3배’라는 주장은 근본적 함정이 있다”며 “9급 공무원퇴직연금을 계산해보면 20년 가입 기준으로 72만원에 불과해 더 내려가면 연금기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하위직급 공무원한테는 고통분담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위, 단통법 개정 요청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현장은 이번 국감 내내 뜨거운 감자밭이었다. 지난 10월 1일 시행되고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국회의원들과 정부당국자,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회사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미래위 의원들은 국감 초기부터 보조금 공시제가 무산된 것은 삼성전자가 반대하자 관계부처들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며 관련부처장들을 질타했다. 특히 보조금 공시제는 휴대폰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회사의 보조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어 단통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만큼, 보조금 공시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미래위 의원들은 주장했다.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동통신회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국감이 한창이던 10월17일 진행된 관련부처와의 간담회에서 업체의 이익만 우선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리공시 무산으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유통업계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이익만 키워줬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불필요한 간담회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미래위 위원장의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단통법의 실효성 논란이 심화되자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분리공시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단통법의 핵심은 분리공시인데 이 제도가 빠진 현행 단통법은 절름발이나 다름없다”며 “소비자가 보조금 차별을 받지 않고 궁극적으로 왜곡된 통신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단통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노위, 산업재해 은폐 개선돼야

환노위에서는 기업들의 산업재해 은폐문제가 부각됐다.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롯데건설이 하청업체에 산재은폐를 종용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신고자에 과태료를 매겼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하도급 업체인 아하엠텍(주)에서 2009년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추후에 합의금을 보전해 주기로 이행각서를 써주는 등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하도록 적극 종용했다.

또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기도 했다. 한편 아하엠텍(주)이 뒤늦게 이 사실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실토하고 롯데건설의 산재은폐 종용을 고발했지만 천안지청은 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롯데건설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고 도리어 신고한 하청업체에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조치했다. 이석현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관급공사 수주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하도급 업체에 발생한 산재를 은폐하고 이른바 ‘공상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이 드러난 사례”라며 “고용부는 산재 의혹 은폐를 철저히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석현 의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6년간 OECD 가입국의 산재사고 사망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률이 세 번째로 높았지만 사망을 제외한 산재사고 재해율은 근로자 10만 명당 6년간 평균 592명으로 OECD 가입국 중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산재 은폐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사고는 은폐가 불가능한 반면 사망 외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은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은 “해마다 산재은폐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산업재해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산재은폐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장치가 없다보니, 용감하게 회사내부의 산재은폐를 제보한 사람은 진정을 제기하자마자 회사에 신분이 노출된다. 또 고용노동부의 비위적발현황을 들여다보면 작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산업안전근로감독관들이 업체와의 지나친 유착관계를 토대로 금품, 향응을 제공받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또 고용부는 산재은폐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개별실적요율제의 정책효과 검증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확대적용을 강행하고 있다. 그는 ▲산재은폐 제보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갖출 것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기업의 유착관계에 대해 정화의지를 보일 것 등을 요구했다.

국토위, 산하기관의 방만경영 질타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산하기관의 부실운영에 대해 질타하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마다 거액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지난 2007년부터 약 5년 6개월간 ‘트레인샵’을 운영했으나 적자로 사업을 종료했고, 2012년에는 다시 신규 온라인쇼핑몰 ‘스토리웨이몰’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거액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온라인쇼핑몰의 적자폭이 심화되기 전에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47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서울본부 사옥 등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준공 후 매각되지 못한 토지가 7조 원이 넘고 사업 미회수금 역시 3조2,547억 원에 달하는 등 공사의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빚더미를 국민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사업 활성화를 모색해 부채감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14개의 부채가 지난 4년간 16.8% 증가해 지난해 219조9,215억 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LH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의 총부채는 215조3,243억 원에 이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295개의 총부채 523조2,287억 원의 42%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 의원은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명확히 구분하고,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eCONOMY November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