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이에 따른 세수확보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담배판매로 벌어들인 세금 중 0.4%만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금이 아닌 담뱃값을 인상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담뱃값을 4,500원을 올리게 되면 3조 정도 세금을 더 걷게 된다”며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면서도 추가세수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담뱃세 2조 원 중 0.4%인 89억 원가량만 건강증진기금 명목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금연효과를 강조하지만 실제적인 돈의 지출 계획이 없는 인상안은 반쪽짜리 계획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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