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현대차·포드·닛산 등 자동차 13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진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만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만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내일(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 드라이브샤프트(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제조불량으로 오늘(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머스탱 2156대는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닛산 알티마2.0 등 2개 차종 110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또 기아 셀토스 922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불량으로 오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혼다 오딧세이 49대는 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총 3조7121억 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7121억원으로 전년 3조6607억원 대비 514억원(1.4%)이 증가했다. 중앙부처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4038억원(융자 2조458억원 포함, 중앙부처의 95.6%),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385억원(지자체의 25.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유형별(8개)로는 융자·보증이 2조5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3%)을 차지하고, 이어서 사업화 7931억원(21.4%), 기술개발 5442억원(14.7%)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일사업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팁스프로그램으로 전년대비 933억원이 늘었다.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전년 비해 8개 많아지고 예산도 273억원 증가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수 37개(43%), 예산 3조 4038억원(95.6%)으로 가장 많고, 문체부(12개, 609억원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 심사기간이 2개월 이내로 빨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20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키 위해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괄심사 신청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 출원이 추가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새해에는 첨단기술,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언 입장 내고 철회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의당은 반박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애초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이 결정된 제도인데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이는 극소수의 주식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의지에서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274명 출석 236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장혜영 의원은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의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행정부 수반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부자감세의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능력과 의지 부족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완화를 두고 정부 여당이 합의를 깬 것이라고 분노했지만, 앞에서는 부자감세 반대를 말하지만, 실제로 이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전무하다”고 비난했다. 금융투자협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지정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되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단계를 밟고 있다. 용인 산단은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오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는 ‘6+6육아휴직’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책자는 37개 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분했다. 먼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6개월째에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본격 도입된다. '늘봄학교'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절반 가량인 2000여 곳에서 시범 운영되며 2학기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간 7만 호 주택을 특별 우선 공급하고,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최저 1.6%)’도 신설된다. 대출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조원의 사료자금, 2700억 원의 비료 구입비, 재해복구비 3배 인상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적용했다. 또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원도 지원에 나섰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른 용도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농가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발생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정 이전보다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항목이 18개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포함한 30개로
-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 한시적 특례 내년 6월까지 -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계약보증금 약3.35조 절감 효과 추정 A업체는 대교 보수공사 입찰에 낙찰되어 B시와 6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공사 시작 전 계약 금액의 10%인 6천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하나,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계약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서 5%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을 덜었다. 또한 공사를 완료한 후 대금도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
금융감독원과 생명·손보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은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대출)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는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내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이나 입양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주택대상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여야 하며 치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최초는 80%) 총부채상황비율(DTI)은 60%까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하면 된다. 지난 11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은행 및 금융, 공기관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그간 소진공과 소상공인 모두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올해 6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여 지급명령 신청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진공은 연간 4억 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되고, 평균 6~10개월의 소송 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소진공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조속한 채무 관계 정리가 가능해져 소상공인들도 신속한 재도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 기관의 행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 80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4조 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가된 금액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했으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증가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원(5.8%) 늘어난 1조 984억원을 지원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R&D도 426억원(2.5%)을 늘려 1조 7,3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원(20.9%)이 늘어난 2,711억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11.3%) 증가한 2,29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을 투자한다. 반면,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축소했다.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