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본격적인 관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 무역 대표단을 만나 영광이었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양국 간 협상이 순조롭게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수석대표로 하는 일본 협상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측 주요 인사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 등과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가운데 일부 품목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역시 미국의 관세 우선협상 대상국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번 미일 간 협상 결과는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중요한 사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작년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약 68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설정했다. 이는 한국(25%)보다는 1%포인트 낮은 수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세계 최강국 미국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66년 전 미국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들여온 한국이, 이제는 역으로 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사가 함께 구성한 한미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학교의 ‘차세대 연구로 개발 사업’ 중 첫 단계인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메가와트(㎿)급의 고출력 연구용 원자로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설계 단계는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건설 대상지의 지형 조건, 환경 요소,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전 절차에 해당된다. 해당 컨소시엄은 국제 경쟁입찰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작년 7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된 배경에는 한국의 연구로 기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 고농축 우라늄을 대체할 수 있는 고밀도 저농축 핵연료 기술 확보,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과 미국 MPR사의 해외사업 경험과 협업이 큰 역할을 했다고 과기정통부는 평가했다. 특히 핵비확산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은 핵연료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중 연구로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정부는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없이,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명을 살리겠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은 과로와 소송에 시달리며,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지방·필수의료 인력이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낙수효과’ 논리는 너무나 무책임했으며, 바이탈 의사에 대한 모독이었다”며 “저는 작년 2월 이런 잘못된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이런 방식의 개혁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개업만 늘릴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해 왔고, 결국 1년 만에 참담하게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세계가 부러워하던 '저비용 고효율'의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큰 타격을 입었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희생자 만 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5조 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필수의료 의사는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악화되고 신규의사는 1/10 이하로 줄어드는 사상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 후과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것이다.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해 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다. 타임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의 지도자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JD 밴스 미 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 21명과 함께 이 전 대표를 올렸다. 타임의 찰리 캠벨 에디터는 이 전 대표의 출생과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 생활, 정치 이력과 피습 사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사실 등을 소개하며 “그의 이러한 극적인 인생 전개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캠벨 에디터는 “이재명은 분명 다가오는 대선의 승리가 유력한 후보”라고 평가한 뒤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 문제와 미국발 관세 대응이 국정의 주요 난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 전 대표 캠프 측 강유정 대변인은 타임 100인 선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놀랍도록 성숙하고 견고하며 모범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로 생각한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숱한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국가를 지켜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로써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서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산업지원을 위한 3개 법안에 대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력과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지금, 오히려 필요한 것은 핵산업 진흥과 수출지원이 아니라 안전 규제와 폐로 및 해체 산업 지원이며 더 규모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윤종오 의원은 “오늘 산자위 소위에서 심사되는 원전 3법은 현 정권의 헌법재판관 알박기에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전은 무조건 확대해야 한다고 못박는 ‘원전 알박기’ 법안”이라면서 “수출지원, 자금조달, 원전산업지원위원회와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등 상상 가능한 모든 지원을 원전산업에 올인하는 특혜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5년 안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은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원전을 미신처럼 숭배하며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원전을 미신처럼 숭배하며 퇴행을 거듭한다면 파멸에 이를 것이다. 윤석열 다음 시대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단위 정책 전문가 집단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성장과 통합’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고,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전국 단위 정책 전문가 집단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성장과 통합’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고,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최고의 석사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당선되는 정권은 인수위 없이 즉각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2개월 남은 시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민주당을 뒷받침할 싱크탱크의 정책 제시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의 아픔을 아우르고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 정책 전문가 집단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성장과 통합’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고,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경제·금융·노동·인공지능(AI)을 비롯해 정부 혁신과 사법 개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500여 명이 넘는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뒷받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국 단위 정책 전문가 집단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성장과 통합’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고,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세월호 11주기를 맞은 오늘, 성장과 통합을 시작하는 자리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탄탄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출범식의 각오를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 정책 전문가 집단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성장과 통합’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고,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경제성장을 모토로 하는 이유는 극우 파시즘되는 현 시대의 상황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지속적인 경제 파이를 키워야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 중요시하는 유종일, 허민 상임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싱크탱크가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 해약환급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칭 ‘보험 계약자 피해자 모임’은 지난 15일 교보생명 광화문 고객 PLAZA 앞에서 “해약·만기 시 원금과 적은 이자라도 나올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소비자 위주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보험모집인의 계약자 사후관리와 AS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험회사 측에 항의했다. 종신보험은 ‘사망한 후에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종신보험 가입자는 “해약하면 손실금이 많아 소비자센터에 있는 분을 만나 심정을 토로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이들은 향후 교보생명 빌딩 주변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보험 해약환급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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