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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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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핵산업도 알박기? 원자력 특별법 폐기하라”

윤종오 “윤석열 다음 시대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

 

서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산업지원을 위한 3개 법안에 대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력과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지금, 오히려 필요한 것은 핵산업 진흥과 수출지원이 아니라 안전 규제와 폐로 및 해체 산업 지원이며 더 규모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윤종오 의원은 “오늘 산자위 소위에서 심사되는 원전 3법은 현 정권의 헌법재판관 알박기에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전은 무조건 확대해야 한다고 못박는 ‘원전 알박기’ 법안”이라면서 “수출지원, 자금조달, 원전산업지원위원회와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등 상상 가능한 모든 지원을 원전산업에 올인하는 특혜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5년 안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은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원전을 미신처럼 숭배하며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원전을 미신처럼 숭배하며 퇴행을 거듭한다면 파멸에 이를 것이다. 윤석열 다음 시대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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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000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