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국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로써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최동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배너

NEWS Time Line

2025-05-12_MON

배너

사회

더보기
'석유 절도범' 60대 땅굴 미수...정화조에 막히고 주민에 들켜
경북경찰청은 12일 심야 시간대 송유관에 접근해 석유를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A씨(69)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7월 사이 경북 구미시의 상가 건물 두 곳을 임대해, 곡괭이와 삽으로 약 5m 길이의 땅굴을 파며 송유관에 접근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정화조에 부딪히거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금 마련, 장소 선정, 현장 작업 등 역할을 나누고 건물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유리를 선팅하거나 내부를 물건으로 가리는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굴착 흔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지역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자칫 땅굴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