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 사망 후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은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 그룹 출신 故 구하라 씨와 순직 소방관 故 강한얼 씨의 사례로 관련 법들이 개정·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역시 공무원연금에 준용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직역연금 중 '별정우체국법'은 수년째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별정우체국연금도 타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정우체국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은 “천륜을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식의 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꼬집으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조
한국수력원자력이 총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체코 정부는 30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오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현재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6호기를 새로 건설한다. 이번 계약을 통해 새로 짓는 원전은 2036년께부터 차례로 가동될 전망이다. 또한 체코 정부가 향후 테멜린 단지 내 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한수원은 이 사업에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지분의 80％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천억 코루나(26조2천억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체코 정부가 사업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투자’ 행사에서 현대차, 삼성 등 주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공개 거명하며 잇따라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해온 관세 정책이 대미 투자 유치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경제 성과를 부각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삼성, 엔비디아, 도요타, GE,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기업 CEO 20여 명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하나하나 호명해 자리에서 일으키며 투자 계획을 소개하고 “땡큐(Thank you)”, “어메이징(Amazing)”, “뷰티풀(Beautiful)” 등의 감탄사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 한국 기업인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회의 직전 삼성이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삼성조차도 아주 큰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아침에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같은 날 각료회의에서도 삼성의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현대차의 호세 무뇨스 글로벌 COO를 가장 먼저 호명하며 “땡큐”를 연발했다. 트럼프는 “현
최근 중국 국적의 인물이 우리 군 현역 병사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국가안보 법체계에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이 인물은 몰래카메라와 무인 정보 교환 방식인 ‘데드 드롭’까지 동원하며 정교한 방식으로 기밀을 수집했지만,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그쳤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으로 명시된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법적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 평택 오산 미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이 연이어 풀려나고, 10대 청소년까지 군 기지를 무단 촬영해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무전기까지 소지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중국 공안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중국’은 간첩죄가 적용되는 적국이 아니기에, 이들의 행위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만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적국’에 한정된 간첩죄 적용 범위는 첨단기술 유출, 군사정보 침투, 경제안보 위협 등 현대적 첩보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만 한정하고
미국 경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영향으로 1분기에 역성장(-0.3%·직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한 것은 지난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1970년대와 같은 고물가 속 경기침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반면 일각에선 관세 시행에 대비한 일시적인 수입 급증 효과를 제외하고 보면 미국 경제의 수요가 탄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어 침체 진입을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실제 1분기 중 수입 증가는 성장률을 5.03%포인트 낮춘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긴 했지만 정부지출 감소도 1분기 성장률을 0.25%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을 벌인 바 있다. 앞서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추산해 공개하는 성장률 전망모델 'GDP 나우'는 1분기 수입 급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온실가스 감축계획 마련 ▲장기감축경로 마련을 위한 기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토론회가 어젯밤 열렸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출마가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 등을 놓고 맞붙었다. 전당대회 직후 한 대행과 단일화에 나설지부터 이견을 보였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결승 토론회에서 “언제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슈가 너무 크게 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늦지 않게, 국민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하겠다”며 “반(反)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 누구와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빅텐트’를 놓고서는 신경전도 벌였다. 한 후보가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는냐”고 묻자 김 후보는 “국민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 그럴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이낙연 전 총리 측이 연대를 명분으로 당명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지난 과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당연직으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았다.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에는 비명(비이재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이던 강금실 변호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진 전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포함됐다.
이명희 신세계 그룹 총괄회장이 보유 중인 지분 10.21% 전량을 딸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한다. 30일 신세계는 이런 내용의 거래계획 보고서를 공시했다. 이번 증여로 정유경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은 현재 18.95%에서 29.16%로 늘어난다. 증여 시점은 다음 달 30일이다. 이번에 정유경 회장이 이 총괄회장으로부터 잔여 지분을 모두 넘겨받으면서, 정용진 이마트 회장-정유경 ㈜신세계 남매 간 계열 분리 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는 "각 부문 독립경영과 책임경영을 공고히 하고자 이번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했지만, 현재까지 물류 센터를 국내에 선보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징둥닷컴(이하 징둥)은 경기, 인천에 물류센터를 개설하며, 다른 중국 이커머스 기업보다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0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징둥은 경기 이천과 인천에 물류 센터를 열고 한국 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커머스 공룡인 쿠팡이 풀필먼트 물류 센터를 통해 선보인 직매입 방식을 론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했던 비결은 상품 배송이 반나절 밖에 걸리지 않는 로켓배송이었다. 쿠팡은 2014년 로켓배송을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꾸준히 물류 센터 부문에 투자했고, 현재는 전국에 물류 센터 인프라 250여개를 확보한 상태다. 물류 센터 분야는 중국 자본력을 앞세워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C커머스 기업이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던 사업 모델이다. 현재 알리는 물류 센터 구축을 계획 중에 있고, 테무는 김포 물류센터를 임차해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운영을 위임했다. 징둥은 물류 센터 운영을 국내 최대 로지스틱스 사업자인 CJ대한통운과 협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둥
한화시스템(대표 손재일)이 국산 장사정포요격체계(LAMD·Low Altitude Missile Defense)의 핵심 구성요소인 레이다 개발을 전담하게 됐다. 이 체계는 '한국형 아이언돔'으로도 불리며,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AMD)의 주요 전력으로 평가된다. 30일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하에 추진되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체계개발 레이다 시제 사업의 단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총 사업 규모는 약 1315억원이며, 개발은 2028년 1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LAMD는 단거리 및 저고도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는 데 특화된 대공 방어 시스템이다.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한 장사정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방어를 위한 최종 방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다는 좁은 상공 영역에 군집해 진입하는 수백 개 이상의 장사정포 다발을 개별적으로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탐지∙추적하는 역량이 필요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레이다 중 하나로 꼽힌다. 한화시스템은 이스라엘의 '아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지난 과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당연직으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았다.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에는 비명(비이재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이던 강금실 변호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선대위 발대식이 끝나자 참석한 관계자들 챙기기에 바빴고 이어진 백브리핑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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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0일 1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