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일 “어제(30일) 명태균 씨의 검찰 조사가 끝나고 술자리가 있었고, 윤상현 의원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만난 날은 공교롭게도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한 바로 그날”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쌍하다’는 취지로 하소연했다고 하고,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 파면에 명태균 씨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망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천개입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상현 의원 두 사람의 만남도 부적절한데,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차장까지 만났다는데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위해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2022년 5월 9일,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에 따르면, 윤석열은 처음부터 공관위원장인 윤상현에게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이야기기했다”며 “‘(공관위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 아니다’라며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에 강력한 규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도 성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
경인지방병무청(청장 하성일)은 "육군제51보병사단을 방문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군부대 대상 2025년도 제2회 병무행정 설명회’를 추진했다"고 1일 밝혔다. 경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육군제51보병사단 소속 직원들이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역판정검사 참관 등을 실시한데 이어, 51사단을 직접 찾아가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소집부대 실무자 50여 명이 참여했고 병역이행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병력동원 태세 확립을 위해 실질적인 병역의무 이행 과정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와함께 전시, 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지정 방침과 절차를 집중 설명하고, 정예자원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이 진행됐다. 하성일 경인지방병무청정은 “앞으로도 병무청과 군부대 간 긴밀히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과 국가 병력동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광물 거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내 희토류를 포함한 주요 광물 자원에 우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수개월간 이어진 긴장된 협상 끝에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나 협정에 전격 서명했다. 막판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됐으나,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와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율리아 스비리덴코가 최종 서명에 나섰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시작 이후 악화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동시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안보 지원을 위한 공동 투자 기금 설립도 포함돼 있다.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는 “이번 협정은 미국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 제공 등 추가 지원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720억 달러(약 640억 유로)의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최대 지원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 서명 직전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실
이마트가 세계적인 지속가능경영 기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평가에서 2년 연속 기후변화 대응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마트는 지난 4월 30일 CDP한국위원회가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4 CDP Korea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국내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섹터 아너스’ 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동행사에서 ‘탄소경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이마트는 기후변화 거버넌스 운영 전문성,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재생에너지·생물다양성·플리스틱재활용 등 ESG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이경희 이마트 ESG담당은 “이마트는 꾸준히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구 환경을 위해 먼저 나서는 이마트가 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 아니다”는 취지로 2심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를 규제할 필요는 있으나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을 제기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중심으로 해결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우선시한다. 반면 한국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허위 진술의 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당선무효와 같은 중대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적용해 보면,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사퇴했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담화문을 내고 “깊이 고민해 온 문제”라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했다. 한 대행은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으로,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이곳이 대선캠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 내란대행은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시라”라며 “한덕수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내란대행 자리마저 내던지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 국민주권 침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당내 후보 변경 등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와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 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1일 주문을 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0명의 대법관의 다수의견, 반대의견 2인으로 2심 선고는 서울고검으로 환송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 내란대행은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시라”라며 “한덕수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내란대행 자리마저 내던지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공언한 총리 후보자 한덕수와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윤석열 파면을 맞이했던 국민 앞에 약속했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디 갔나”라고 캐물었다. 이어 “지난 4월 15일, 총리실 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 한덕수 대행이 모 식당에 사비로 식재료를 구매해 기부했다는 내용이었다”며 “연간 기부 내역이 1만 원에 불과한 적도 있었다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지적에 비춰 출마를 염두에 둔 연출용 기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러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마를 앞둔 내란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이는 출마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임이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
조국혁신당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 내란대행은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시라”라며 “한덕수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내란대행 자리마저 내던지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1일 SKT 유심 해킹 사태에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당차원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세 원내대표, 김희정 TF위원장이 참석했고 SK텔레콤 류정환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모두발언 이후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스마트폰이 신분증이고 은행이고 지갑인 시대에 그 기반이 뚫렸다”며 “불안이 현실이 됐고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암호화조차 하지 않았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0여년간 사용해 왔던 SK텔레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국방 안보 분야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SK텔레콤의 정보 보호 투자액이 2위 업체인 KT의 절반도 안 된다”며 “업계 부동의 1위에 걸맞지 않는 보안 투자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는 KT가 1217억 원, LG유플러스가 631억원을 투자한 데 비해 SK텔레콤은 600억원만 투자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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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0일 1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