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 아니다’라며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에 강력한 규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도 성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어찌 이렇게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가. ‘사법쿠데타’”라며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선고를 한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다렸다는 듯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선언을 하는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기득권 카르텔의 기획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만으로 가득찬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면서 “이 기득권 카르텔은 친위쿠데타로 본색이 드러나자 자신들의 마지막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진정한 자유민주주를 수호하려는 주권자 국민들이 이들 기득권 카르텔을 최종 심판하는 장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흔들림없이 주권자들과 함께 헌법질서와 민주공화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