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목사방 사건’, ‘N 번방 사건’처럼 디지털성범죄가 범죄 사업화되는 가운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영상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는 여타 성범죄와 달리 범행 기간과 횟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한 번 유포된 피해 영상물이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 이러한 범죄가 가해자는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로 진화한 반면, 피해자는 피해영상 삭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함께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가 이륙 이후 항공기의 기체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다. 25일 김해국제공항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진에어 LJ371편(HL8242)이 이륙 후 엔진 소리 이상 등으로 긴급 회항했다. 이 항공기는 애초 8시5분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항공기 연결 지연 등으로 인해 출발 시간이 다소 늦어졌다. 항공기는 오전 8시39분쯤 이륙했지만 기장이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회항을 결정했다. 항공기는 착륙 무게 제한으로 거제도 상공을 돌며 연료를 소모한 뒤 김해국제공항으로 돌아와 9시56분쯤 착륙했다.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1시간 17분 만이다. 일부 승객들 목격에 따르면, 날개 쪽에서 화염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상황을 목격한 공항 인근 공장 직원들도 "여객기에서 불꽃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항공기 탑승객 수는 183명이다. 조종사와 승무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승객인 것으로 파악됐다.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 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 3 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코로나19 시기 이후 줄곧 상승하던 한국인 '삶의 만족도'가 4년 만에 하락했다. 삶의 만족도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OECD 38개국 중에서는 33위로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반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상승해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24일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하락했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삶의 만족도는 2013년 5.7점에서 지속 상승해 2018년 6.1까지 올랐다. 2019년 6.0으로 하락한 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지속해서 보합·상승했지만, 2023년 4년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가족관계 만족도도 2022년 64.5%에서 2023년 63.5%로 하락했다. 대인 신뢰도 역시 2022년 54.6%에서 2023년 52.7%로 떨어졌다. 기관 신뢰도 또한 52.8%에서 51.1%로 하락했다. 여가 시간은 2022년 4.2시간에서 2023년 4.1시간으로 줄었다. 반면 고용률(62.7%)과 대학졸업자 취
최근 유명을 달리한 경북 영주시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영주시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피신고인들의 행동에 대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영주시 측과 유족 측 외부 공인노무사 각 1인으로 구성된 영주시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유족(신고인) 이 제기한 가해자로 지목된 A씨(피신고인)의 행위 6가지 중 3가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A씨가 고인을 상대로 한 괴롭힘 행위는 ▲상급 기관의 민원 평가 관련 부당한 데이터 조작 지시 ▲개인운전기사로써 수행 지시 ▲행사 대리 참석 지시로 인한 높은 업무(휴일근무·야근 등) 강도다.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인은 A씨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했고, 업무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정황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사례로 보인다’고 보고서에는 담겼다. 이어 ‘A씨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일본이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일본 시마네현은 22일 13시 30분부터 제20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및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대회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마네현민회관 중홀에서 개최했다고 독도사랑운동본부는 밝혔다. 다케시마의날 조례제정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마네현과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기념식에는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의 축사에 이어 오는 4월 도쿄영토주권전시관 리뉴얼 재개관 홍보영상 상영,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 시마네현 의원 연맹 회장의 특별 결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행사 전 시마네현민회관 중홀 로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조례제정 20주년 소개와 함께 다케시마 북방영토 문제를 생각하다 중학생 백일장 수상 사진 특별 전시와 함께 20일, 21일 양일간 시마네현청 지하식당에서는 다케시마 카레도 제공됐다. 조종철 독도사랑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직접 행사장에 참여해 보니 일본은 독도역사왜곡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자랑스럽게 다시 찾아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현 전진경 대표와 이사진의 독단적 운영으로 단체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권행동 카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탄압 중단 및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카라 정상화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동물권행동 카라는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지난 20여 년간 동물권 운동에 당당히 앞장서 왔으나. 현 전진경 대표와 이사진의 독단적 운영으로 단체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며 “후원회원과 활동가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모두 사라지고, 비정규 직이 급증했으며, 퇴사자가 60여 명에 이르며 구조 동물의 복지까지 저해되자 단체를 살리려는 활동가들이 모여 노조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결성되자 이사진은 문제 해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24년 총회에서 ‘셀프 연임을 단행했고, 노조 핵심 임원에 대한 부당징계
A씨는 지난해 2월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공유 플랫폼과 넷플릭스 12개월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자에게 이용료 44,569원을 지급했다. 2개월 후 계정이 정지되어 A씨는 플랫폼에 해결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대체 계정을 제공했지만 이 계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용이 정지됐다. 최근 OTT 등의 계정공유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계정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됐고, 그중 특정 사업자(‘쉐어풀’)와 관련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61.8%(21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
'AI 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한 최초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은 디지털 과몰입 등의 부작용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정을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AIDT에 관한 1,180명의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AIDT 도입에 따른 교육 효과와 관련된 9개 질문 중 단 하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68.3%의 학부모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답변하며, 자녀들의 디지털 기기 의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사-학생 간 소통에 도움 될 것이가'라는 질문에 5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교사들이 학생 개별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53.3%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로 답변했다. 이러한 결과는 AIDT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고, 맞춤형 개별 지도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답변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범 주작 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NCP(국내연락사무소)에 다국적기업 니토덴코의 OECD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24년 10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다국적기업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CP에 진정을 제기했다. OECD가이드라인은 정리해고나 사업장 폐쇄 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자, 노동조합, 정부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니토덴코는 한국에 한국옵티칼·한국니토옵티칼·한국니토덴코 3개 자회사를 뒀다. 이 중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이 2022년 10월 화재로 전소하자 청산을 일방 결정하고 한국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한국NCP는 진정 3개월 내 1차 평가를 해야 함에도 기한을 넘기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본NCP에도 동시 진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일본 측과의 협력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해양수산부 인가 (사)독도사랑운동본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독도의용수비대원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의 독도 지킴이가 될 주역인 제3기 독도어린이의용수비대를 최종 33인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제3기 독도어린이의용수비대원 모집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전국 5~13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속에 1,038명이 지원해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100명, 2차 영상오디션을 통해 최종 33인이 치열한 경쟁 끝에 선발되었다. 최종 선발된 33인은 오는 3월 3일 국회에서의 출정식 개최를 시작으로 독도탐방, 독도홍보영상 촬영, 독도피자대첩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독도 홍보 사업에 참여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조종철 사무국장은 “독도의 미래는 키즈세대들이 주역이다. 새로이 선발된 제3기 독도어린이의용수비대원들은 대한민국 키즈세대들의 눈높이에서 독도를 주제로 함께 소통할 것이다. 같은 세대들의 눈높이에서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독도의 미래는 걱정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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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8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