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는 늘 생소하고 언제나 어렵다. 어휘의 외관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고, 압축적인 한자어가 많아 이른바 ‘MZ’세대에게는 그 의미를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그러나 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그 용어를 이해하면 후속하여 익히는 법리 학습이 훨씬 수월해진다. 이번 칼럼에서 필자와 독자들이 함께 살펴볼 것은 약칭 ‘지재법’ 영역을 통칭하는 용어에 관한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발명가들과 창작자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활용하여 경제적 대가를 얻기를 원한다. 발명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법은 「특허법」이고, 창작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법이 「저작권법」이다. 통상적으로 거래 대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물건은 ‘유형(有形)’이지만, 발명이나 창작을 하여 경제적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법적 권리’로서 보장해주는 것은 ‘무형(無形)’의 대상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법 영역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었다. 약칭 ‘지재법’이라는 법 영역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법률들을 나열하면, 방금 언급한 「특허법
최근 개발되는 일반적인 신약들은 모두 각각의 콘셉트가 있다. 예컨대 맙(mAb)제제는 특정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달라붙는 성질을 가진 항체 의약품이다. 즉, 그 특정 단백질과 붙어서 그 단백질의 효과를 억제하거나 증강시키는 것을 콘셉트로 한다. 이러한 콘셉트는 인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의 발견을 통해 정해진다. 반면, 지금까지의 줄기세포 치료제는 메커니즘의 발견보다는 과학적 상식에 기반하고 있다. 예컨대 정상적인 혈구 세포가 아니라 불량한 혈구 세포가 많으면 문제가 생기고 이를 우리는 백혈병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세포, 정상 세포, 젊은 세포가 많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런 것이 줄기세포 치료의 콘셉트다. 다시 말해, 줄기세포 치료제는 그저 본인의 세포를 외부에서 배양하여 얻은 많은 수의 줄기세포를 다시 본인에게 넣어주는 약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몸속 세포와 같은 세포를 과연 “약”이라고 정의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올여름은 정말 뜨겁고 습한 여름이었다. 열대야는 19.2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폭염일수는 22일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환자 3133중에 29명이 사망했고, 가축은 105만 양식장의 어류는 2,500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자주 내린 소나기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한증막 같은 여름 한 철을 보냈다. 이런 폭염은 예년과 달리 9월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 하니 기록은 더 세워질 가능성은 높다. 올해는 ‘이제 기후변화가 시작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은 국민에게 주기에 충분했다. 기후변화의 시작이 이렇게 심한데, 앞으로 전개될 재앙적 변화에 솔직히 두려움이 앞선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기후변화 체감도가 확연히 떨어진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기후 위기는 세계적 비상사태’임을 인식하고 있고, 이웃 나라 일본도 80%에 육박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50% 미만의 국민만이 기후가 세계적 비상사태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민의 체감도가 낮으니, 정부의 정책과 대응은 느슨해 매년 기후 악당 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적인 환
가마솥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는데,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마음마저 타들어 간다. 배추도 ‘금배추’가 될 판이다. 도대체 배추 원가가 얼마인데… 생산자도 소비자도 시름이 깊을 수밖에 없다. 농산물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게다가 기후위기는 상수가 돼버린 지 오래다. ‘농산물원가공개시스템’이 해법이다. 농산물 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생산자-유통인-소비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안이다. 지난 8월 23일 기준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가 7,306원에 이르렀다. ‘금사과’, ‘금대파’에 이어 배추마저 ‘금배추’가 될까 봐 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는 말도 들린다. ◇ 배춧값은 치솟는데 땜질 처방만 하는 정부 올여름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태백 고랭지 배추밭의 약 20%(80ha)에서 병충해가 발생해 배추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갈팡질팡이다. 봄배추 9,000톤을 비축, 추석 연휴까지 매일 150~200톤을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있다고 한 게 8월 초의 얘기다. 7~8일에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통제 불능의 청룡열차 정말 내 말이 지나친 농담일까? 지구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또 기후타령이냐고 눈치를 준다. 나는 지지 않는다. 앞으로 6년 남았어. 지구의 상승 온도를 1.5도에서 잡지 못하면 인류는 이산화탄소의 한방에 끝나게 돼 있어. 1.5도? 왜 하필 그 온도야? 하기야 그런 질문도 대단한 관심이다. 대부분은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딴전을 피운다. 내 말은 뻥튀기가 아니다. 지구 과학자의 99%는 지금과 같은 화석연료에 의한 경제 성장 속도라면 지구온도가 1.5도 더 오 르는 건 확실하고, 때문에 인류의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구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지나치게 많아졌기 때문이다. 태양계 행성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물)가 있는 지구는 1억 6천만 년 전부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들었다. 그래서 대기 중에 남아 있는 이산화탄소는 0.0002기압, 즉 0.02%정도였다. 이 농도가 약간 바뀌기는 했지만 평균적으로 지구 대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억 6천년 동안 0.02%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들이 있다. 협상학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전략들 각각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사회심리학적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다. ◇ 상호주의 원칙 인류문화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규범 가운데 하나는 상호주의 원칙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면 이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무엇인가를 받은 대가로 미래에 보답을 의무화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의를 잊지 않도록 만든다.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하려는 생각은 보통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부탁하기에 앞서 상대방으로부터 순응을 얻어 내는 전략으로 무언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신문 구독자 확보를 위해 몇 개월씩 신문을 무료로 배달하는 것 등도 하나의 예가 된다. 상호주의 원칙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순응을 얻어 내는 또 다른 방법은 먼저 양보하는 전략이다. 양보는 양보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 일관성 원칙 사람들은 말·태도·신념·느낌·행동 등에 있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 일관되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 일관성의 원칙은 새로운 정보가
패션 업계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의 변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구글의 마리 굴린-멀과 앨리슨 와곤펠드, 마케팅 부사장들이 칸 국제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AI는 단순한 기술적 과대광고를 넘어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마케팅 전략을 재정의하고 있으며 AI는 데이터 분석, 개인화된 마케팅, 창의적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마케팅 전략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마케터들은 자체 데이터 전략에 투자하여 견고한 AI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AI는 고객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고객 평생 가치를 측정하며, 마케팅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마케팅은 고객에게 더욱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예측을 위한 AI의 활용을 통해서 고객의 의도를 분석하여 적절한 광고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가장 많은 활용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는 많은 부분에서 이미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생성형 AI는 광고의 효율성과 개인화 수준을 높이고, 창의적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하여 패션 광고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패션 업계는
지난해 후반부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이른바 ‘전기차 캐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속 침체는 당분간 계속되어 전기차 캐즘 현상은 약 3~4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 원인은 전기차 가성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낮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높은 차량가 대비 구매보조금 하락, 충전인프라 부족, 충전전기료 인상 등 원인이 더해지는 것도 원인이다. 결정적으로는 전기차 화재 사고까지 크게 부각되어 전기차를 기피하고 공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전기차 화재는 한 건만 발생해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증폭시켰다.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 화재 대비 1,000도에 이르는 높은 온도와 빠른 확산과 긴 화재 지속시간으로 운전자나 탑승자가 외부로 피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얼마 전 중국 화웨이 전기차가 고속도로에서 전면부 충돌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탑승객 3명은 구조하려는 소방대원이 있는 상황에서도 빠른 화재 확대로 모두 사망하는 장면이 CCTV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공포감을 크게 심었다. 물론 아직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화재 발생확률은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내연기관
얼마 전 나보다 15살이나 많은 형님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너무 낯설 정도로 한껏 젊어진 외모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놀라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 해답은 “줄기세포”였다. 약간의 경제적 여유와 시간이 있다면 나도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모임 내내 그치지 않았다. 비단 21세기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받은 황우석 박사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로 손꼽힌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선배는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향했다. 그 이유는 뭘까? 줄기세포와 관련된 의료행위 및 의약품에 관한 것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규율한다. 우리나라의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국가에서 관장하도록 체계화되었다. 예컨대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연구대상자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에 한정되며, 그 환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언서’란 정기적 콘텐츠 발행으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며,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사람들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디지털 환경의 일상화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환경 속에서 과거의 전통적 매체와는 차별화된 양방향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SNS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새로운 1인 미디어 채널이 등장하게 되었다. 바로 개인이 정보의 송신자이자 수신자 역할을 담당하는 1인 미디어이다. 여기서 1인 미디어는 개인 블로그나 SNS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인플루언서’이며, 이들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아직 1인 미디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1인 미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 나가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 다. 국내 한 디지털 광고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시청 경험은 연령대별로 20대가 86.9%, 30대가 78.0%, 40대가 86.3%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인 미디어 시청 매체는 유튜브가 90.1%로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기사가 자주 눈에 띤다. “상속세 최고세율 50% 수준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 ··· , 가까운 일본의 55%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최고 세율 평균(25.8%)의 2.3배로 높아 가업 승계의 걸림돌 ···” 이라는 기사를 꽤 오래전부터 봐왔지만, 지금껏 변화는 없었다. 6월 20일 국민의힘 재정·세제특별위원회(위원장 송언석)은 당정회의를 통해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 인상,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요건 완화와 최대주주 지분율 20% 할증 과세의 개편 등에 대하여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언급한 '최고 30% 수준까지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 입장을 피력하였다. 매번 그랬던 느낌이다. 언제나처럼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요원한 느낌이다. 그렇다고 상속·증여세율 인하만을 기다리며 가업승계의 준비를 게을리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업승계는 변수 아닌 상수 중국 진나라 시황제의 ‘불로초’로 죽지
나이키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의 성공적인 기업으로 플랫폼과 AI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경험을 혁신하며 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전통적인 패션 기업들은 기술 도입에 실패하거나 단순히 기존 업무를 디지털화하는데 그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패션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단순히 종이 문서를 스캔해 디지털 문서로 변환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야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려운 이유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술 도입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인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비즈니스 운영 방식과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혁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조직 내 문화적 저항의 문제이다. 기존의 업무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로막는 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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