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헌법과 국정을 농단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준호·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위헌·불법 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준엄히 심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형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한 권한대행은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지명했다”며 “국회가 선출 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 넘게 지연시켰던 장본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내란수괴가 임명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정권 핵심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계엄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당하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자”라고 설명했다.
또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면서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정작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9일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줄곧 거부하다 104일이 지난 4월 8일에야 임명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작년 12월 27일 가결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역시 국회가 작년 12월 10일과 지난 3월 20일 각각 가결한 ‘내란 상설특검안’ ‘김건희 상 설특검안 및 마약수사 특검안’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지 않았다. 대법관 공백과 상설특검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에도 없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왜 없는가. 내란 행위를 비롯해 위헌·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시켰다”며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 시점에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한덕수 총리는 왜 이런 행위를 할까. 그동안의 한덕수 총리의 살아온 배경으로 본다면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닌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쪽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6월 3일 새 정부의 대통령은 무자격 헌법재판관 2명을 퇴임시키고 새로운 재판관 2명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런 초유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관님들께서 가짜가 임명되는 상황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폐가입진’ 사태가 6월 3일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관님들 정말 경각심을 갖고 가처분을 인용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