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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영세 “尹 하야, 현실적으로 고려 되지 않아...적절치 않다”

“비상계엄, 분명히 잘못됐다...과도한 조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하야가 법률적·헌법적으로 가능하냐를 별개로 해도 하야했을 경우 이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추진을 두고 “특유의 무책임 정치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며 “우클릭하는 척만 하면 되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상속 때 발생하는 세금을 좀 깎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나”며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바로 며칠 전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라며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상속세는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자산의 비중이 작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아울러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로의 구조 변화 등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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