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수출이 실상은 수출액 규모가 태양·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출액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10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1년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수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출 현황」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이 원전보다 69배 높았고,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4~2021년 기간 동안 태양·풍력 발전 평균 수출액도 원전보다 25배나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이 원전 수출액을 능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후부터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이 원전 수출액보다 낮았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2014년 태양·풍력 발전 수출액은 원전보다 19배, 2015년에는 23배, 2016년엔 28배 더 높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가 작성된 2014부터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태양·풍력 발전의 누적 수출액은 26조7,129억원으로 원전 누적 수출액 1조 716억원보다 24.9배나 더 높았다.

국정감사 당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과 2023년 원전 수출 계약액 제출 자료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수출이 실상은 그 액수가 태양·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출액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양이원영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이집트 엘다바 사업 계약액으로 3조원+α를, 2023년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사업 계약액으로는 2600억+α의 수출 실적을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집트 사업은 7년, 루마니아 사업은 5년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연평균 수출액은 이집트가 4,286억원, 루마니아가 520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 두 원전 사업의 연평균 수출액을 합쳐도 태양․풍력 발전의 조단위 수출실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3조 원의 계약 실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이집트 엘다바 사업은 대부분 터빈 건설과 같은 시공건설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추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계약액 중 기자재 부문은 단지 6,600억원에 불과하다. 루마니아 체르보나 사업 역시 기자재 부문이 1,100억원 규모로, 전체 계약액 대비 시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시공사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양의원영 의원은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집트 엘다바 사업에 2023년까지 투입되는 건설인력 390명 중 한국인은 140명뿐이며, 나머지 250명은 현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1차 하도급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맡지만, 2차 하도급을 이집트 현지 건설사가 맡아 인력 충원은 대부분 현지에서 이뤄진다.

수출, 일자리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이 원자력보다 높은 것은 세계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2년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재생에너지의 공급 실적은 8,059TWh로 원전 2,776TWh보다 2.9배 더 높다. 투자액도 마찬가지다. 2021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4,460억 달러로 원전 투자액 440억 달러보다 10배 이상 더 높다.

향후 전망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계 각국의 목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21~2030년 원전의 추가 공급량은 771Twh에 불과하지만, 태양광·풍력의 추가 공급량은 7,781Twh시로 10배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 세계가 탄소중립, 러-우 사태 등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삭감한 2024년 재생에너지 예산안에 대한 복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인프라를 반드시 지켜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