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은 두 개의 큰 줄기를 이룬다. 우선 미국과 서방 세계의 지류가 하나로 뭉쳐 흐르는 강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등이 모여 흘러가는 또 다른 강이다. 하지만 두 강이 지향하는 바다는 다르다. 이 같은 신냉전의 흐름으로 전쟁의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 산업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신 냉전 구도로 세계 수출시장 반 토막, 각광을 받는 한국방위산업
이상 기후에 따른 지구촌의 재앙은 끊이지 않고 펜데믹 이후 기대를 모았던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정책은 중국의 전체주의적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그런데 올 들어 일본을 찾은 해외여행자의 숫자는 천만 명(한국인 40%), 일본의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그룹이 거대한 흐름을 이루며 흘러가는 느낌이다.
이전에는 지구촌이 하나로 통합된 시장을 갖고 있었지만 신 냉전으로 다시 양쪽으로 갈라서게 되어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무역시장은 절반으로 축소되었다. 그 결과 각국은 전반적으로 수출량이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나 중국의 수출이 감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출 감소의 원인이 모두 그런 탓은 아닐 것이다. 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세계의 무역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생산 규모가 줄며, 생산 규모가 줄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기침 체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음은 부인할 순 없다.
역설적이지만 신냉전 상황으로 인해 틈새가 생겼다면 방위산업시장이다. 90년대 이후 초강대국 간의 전쟁이 사라졌다.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미국의 적이 사라진 데다 개혁 개방정책의 중국이 적극적으로 평화정책을 펼치고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거의 미국과 동맹인 것처럼 지내왔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전쟁에 대해 긴장을 풀었다. 전쟁은 이슬람 테러분자들만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었다. 이 때문에 각국은 방위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방위 산업이 기우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최근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났다. 미국과 중 국의 갈등이 시작됐고,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러시아는 과거 위성 국가를 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면 다음은 폴란드이다. 폴란드 뿐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이 대상이다. 만약 폴란드가 당한다면 그것은 서유럽 전체, 즉 나토의 문제이며, 곧 미국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동안 방위산업이 거의 죽어 있었기 때문에 군비를 증강하려고 돈을 싸들고 다녀도 무기를 살 만 곳이 없게 됐다는 것이다. 많은 나라가 탱크, 포탄, 그리고 전투기 만들던 돈을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 부문으로 돌렸다. 덕분에 세상은 살기가 좋아졌다.
솔직히 지난 30년은 저물가와 저금리의 호황을 누렸다. 그런데 펜데믹으로 각국이 돈을 풀기 시작하자, 세계는 다시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되었고 여기에 전쟁 분위기와 식량안보, 기후위기의 재앙까지 겹치고 있다. 과거에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자 나라마다 국방예 산을 증액해 병력을 늘리고 군비증강에 나섰다. 그러나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하루아침에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굉장한 방위산업의 공급자로 등장했다. 그동안 계속 전쟁에 대비해 왔던 한 국은 방위산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우수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었다.
전체주의적 경제의 한계에 봉착한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
중국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봉쇄를 풀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고 8%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은 기대를 했다. 월가의 경제전문가들도 자신 있는 예측을 했었다. 중국시장이 워낙 크니까, 중국시장이 잘되면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지금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는 매우 실망스럽고 단시간에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의 디컬플링, 혹은 디리스킹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중국의 전체주의적 경제 구조가 가진 한계가 현재로서는 극복 될 가능성이 없다는 데 있었다. 중국의 경제침체는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이 중국을 방문해 ‘두 나라가 너무 대척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앞뒤가 안 맞는 행보처럼 보인다. 미국이 화해의 몸짓을 했다고 해서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중국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낮춰주는 일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렇다고 AI 반도체라든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대 중국에 수출금지 규제를 풀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아마 중국 방문은 그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정도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을 것 같다. 중국에 대해 “너무 화 내지 마세요”라고 달래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내년 미 대선에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혹시 모르겠다. 워낙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서 달라질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미국에는 바이파티산 서포트 (Bipartisan Support)라는 게 있다. 맨날 여야로 나뉘어 싸우지만 국가 이익에 관련된 일이라면 정당 정파에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일치단결하여 지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것이 중국에 대한 제재다. 중국이 미국의 적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바이파티산 서포트(Bipartisan Support)라는 의 견일치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대중 정책이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이어서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9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