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고준호(국민의힘,파주1) 의원은 "의회사무처의 인사 관리 과정이 순탄하지 못하다"며 "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여러 의원과 소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인사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호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고 의원은 먼저, 의회 사무처장의 ‘의장은 상사, 의원은 고객’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경기도의회 156명 의원 모두가 경기도민의 대표자인 만큼 상사와 고객이라는 설명은 적절치 못 하다”며 “경기도의원에 대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측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최근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과 관련해 의회사무처의 대응 과정이 미흡하다”면서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은 의회의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보고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 과정에서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이 의장에게 편중돼 있어, 편향된 인사의 선발이 우려된다”며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에 대한 의회사무처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종섭(더민주, 용인3)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이 없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며 “도의회 사무처장이 일반행정직이 아닌 전문직이 와야 한다는 건 의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의한 게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절차상의 문제, 보고에 대한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현재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2급인 의회 사무처장 밑에 3급이 없는 체제로,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17개 시도협의회 등 전국적으로 협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의 권한이나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대표 지위를 위해 의회법 제정을 조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호(국힘,양주2) 의원은“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사안을 의원들에게 모두 알려야하지 않느냐”며“공감대 형성도 없었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운영위만 알면 되느냐 회람이라도 돌리고 직접 찾아가는 등 소통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황대호(더민주,수원3)의원은 “개방형 사무처장은 인사권 독립을 위한 모든 지방의회의 숙명이다. 소통만 제대로 됐다면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적극적인 지지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그러면서 “도의회 입법팀장들 인사고과 누구한테 받느냐.과장과 사무처장한데 받지 않느냐, 집행부 공무원한테 인사고과 받는 전문위원실이 과연 도민을 대변할 수 있냐.그만큼 간절한 사안”이라며 “개방형 사무처장 체제가 특정당에 유불 리가 있을 수 없다”며 “사무처에서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해 정책지원관의 배치 등을 성급하게 확정하기보다는 제11대 156명 의원들의 의견수렴과 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관련 절차 진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은 의회간행물인 의회소식지 반송 과다와 의회도서관 일반인 대출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지미연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지미연 의원은 개인과 기관에 발송되고 있는‘경기도의회’소식지가 전출, 구독취소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있으며 해마다 반송이 증가추세에 있고 중복발송도 적지 않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신청사 의회도서관이 도의원, 직원 뿐 아니라 일반인의 도서자료 대출 등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일반인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준호 의원이 요청한 '언론 홍보비 세부 집행내역' 제출 문제를 놓고 사무처와 이견을 보이면서 행정사무감사가 1시간 넘게 중지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