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결함보상(이하 리콜)건수가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5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동안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리콜실적을 분석한 결과 작년 총 리콜건수는 3470건으로 2020년 2213건에 비해 1257건 증가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리콜건수를 유형별로 나누면 ▲리콜명령 1678건 ▲자진리콜 1306건 ▲리콜권고 486건이 있었다.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 1719건 ▲한약재·의약외품을 포함한 의약품 807건 ▲자동차 314건이 리콜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화학제품안전법상의 대상제품 확대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의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를 리콜건수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 부처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