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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공정 약관은 무효 “신협은 근저당권 설정비 돌려줘라”

금융권에서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대출자들이 부담하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85)씨가 경기 부천시에 있는 A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용 7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신협은 이씨에게 65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판결에서 약관을 보면 A신협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협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점이 인정된다며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000명을 대리해 15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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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젓가락 발언' 국힘 지자체 의원 '미성년자 성희롱' 수사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지난 28일 17시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중학교 앞 사거리(미금로 235)에서 하교중이던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 4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경찰에 고발 당했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은 "이재명 아들이 무슨얘기했는지 알아? 어떤 연예인 성희롱.. 중요부위에 젓가락 쑤시고싶다. 아부지랑 똑같아"라며 성희롱 및 허위사실 발언을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아이들을 촬영하고 있던 동영상을 확보(발언 및 얼굴특정)해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고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는 진술서 작성 및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사건 다음날인 29일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민 의원님 사무실에 위 사실을 전달했고 해당 보좌관님이 선관위와 경찰에 재확인 한 결과, 해당 선거운동원의 가해자는 단순 운동원이 아닌 지자체 의원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재 이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 남부경찰서 여청계에서 조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