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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文정부에 북경노적사(北經勞積司) 위기 쓰나미…개혁입법연대 구성해야"

북핵·경제문제·노동계 저항·적폐청산 피로·사법부 불신 등 언급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북경노적사(北經勞積司)로 문재인 정부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며 개혁입법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권은 대책은 강구하지 못하면서도 내년 총선승리, 정권 재창출은 싹쓸이한다고 오만하다"고 했다

 

박 의원이 말한 북경노적사는 '북핵'과 관련해  남북(北美), 남남(南南), 미미(美美) 갈등이 극심한 것과 경제 분야서의 자영업 붕괴, 미국과 중국의 세계경제 악화로 우리경제 좋아진다는 예측이 없다는 점, 노동계의 저항,  적폐청산 피로증, 그리고  사법부 불신 증폭 등이다.

 

박 의원은 "진보는 '너는 되고 너는 안돼'(라며) 아직도 분열의 2분법적 사고"라며 "진보세력은 붕괴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PK의 지지도 하락(을 보면), 4월 보선 결과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지지도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187석의 연정이었다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완수됐다"며  "이제라도 5·18에 서명한 166석으로 개혁밸트 혹은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 더 강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의 길로 가야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하면 진보 개혁정권 재창출이 물 건너 간다"며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 끝이다. 촛불혁명, 탄핵열차를 출발시킬 때 초심으로 가야 또 다른 촛불이 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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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부기제거 효과? 고의·상습 허위·과대광고 업체 12곳 적발
다이어트나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업체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16일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 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해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 A사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