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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文정부에 북경노적사(北經勞積司) 위기 쓰나미…개혁입법연대 구성해야"

북핵·경제문제·노동계 저항·적폐청산 피로·사법부 불신 등 언급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북경노적사(北經勞積司)로 문재인 정부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며 개혁입법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권은 대책은 강구하지 못하면서도 내년 총선승리, 정권 재창출은 싹쓸이한다고 오만하다"고 했다

 

박 의원이 말한 북경노적사는 '북핵'과 관련해  남북(北美), 남남(南南), 미미(美美) 갈등이 극심한 것과 경제 분야서의 자영업 붕괴, 미국과 중국의 세계경제 악화로 우리경제 좋아진다는 예측이 없다는 점, 노동계의 저항,  적폐청산 피로증, 그리고  사법부 불신 증폭 등이다.

 

박 의원은 "진보는 '너는 되고 너는 안돼'(라며) 아직도 분열의 2분법적 사고"라며 "진보세력은 붕괴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PK의 지지도 하락(을 보면), 4월 보선 결과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지지도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187석의 연정이었다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완수됐다"며  "이제라도 5·18에 서명한 166석으로 개혁밸트 혹은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 더 강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의 길로 가야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하면 진보 개혁정권 재창출이 물 건너 간다"며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 끝이다. 촛불혁명, 탄핵열차를 출발시킬 때 초심으로 가야 또 다른 촛불이 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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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용인 원삼면 전역, 투기 막는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