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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文정부에 북경노적사(北經勞積司) 위기 쓰나미…개혁입법연대 구성해야"

북핵·경제문제·노동계 저항·적폐청산 피로·사법부 불신 등 언급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북경노적사(北經勞積司)로 문재인 정부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며 개혁입법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권은 대책은 강구하지 못하면서도 내년 총선승리, 정권 재창출은 싹쓸이한다고 오만하다"고 했다

 

박 의원이 말한 북경노적사는 '북핵'과 관련해  남북(北美), 남남(南南), 미미(美美) 갈등이 극심한 것과 경제 분야서의 자영업 붕괴, 미국과 중국의 세계경제 악화로 우리경제 좋아진다는 예측이 없다는 점, 노동계의 저항,  적폐청산 피로증, 그리고  사법부 불신 증폭 등이다.

 

박 의원은 "진보는 '너는 되고 너는 안돼'(라며) 아직도 분열의 2분법적 사고"라며 "진보세력은 붕괴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PK의 지지도 하락(을 보면), 4월 보선 결과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지지도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187석의 연정이었다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완수됐다"며  "이제라도 5·18에 서명한 166석으로 개혁밸트 혹은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 더 강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의 길로 가야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하면 진보 개혁정권 재창출이 물 건너 간다"며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 끝이다. 촛불혁명, 탄핵열차를 출발시킬 때 초심으로 가야 또 다른 촛불이 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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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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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시장 공급체계로 전환
오는 12일부터 약국에서 1인당 살 수 있던 마스크 수량을 제한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공적마스크를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장기능을 통한 보건용 마스크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 자로 공적공급제도를 종료한다"라며 "7월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대로 시장을 통해 공급되며, 식약처는 신속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식약처는 또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 생산 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월간 수출허용량을 정하는 대신 전체 수출총량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