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1급이상 고위 공직자 3분의 1이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 고위공직자 639명의 재산변동 사항을 조사한 결과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로 상승했으며, 강남 3구 주택 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 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 29%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다. 강남 3구에 용산을 포함하면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는 34% 순으로 그 순서가 바뀌었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을 보면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로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의 주택 보유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강남 3구에 용산을 포함한 주택 보유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 100%,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였다.

청와대와 정책·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 전국에 걸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비율은 48%로 '이 외의 정부 기관' 46%와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분석 대상 평균(47%)보다 높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2%, 국세청 60%, 국토교통부 55%, 기획재정부 54% 순이었다.

이번 분석은 심상정 의원실이 지난 3월 발표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바탕으로 이뤄졌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총 639명을 대상으로 했다.

심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 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 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했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