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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도서관, 제70주년 제헌절 맞이해 ‘세계의 헌법’ 발간

40개국 헌법 담겨...이번 제3판에는 북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등 5개국 추가수록

 

국회도서관이 7월17일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세계의 헌법’ 제3판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굴곡 많은 우리의 현대사와 함께,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이후 현재까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됐다. 

 

국회도서관은 헌법연구와 향후 개헌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OECD 회원국 및 동북아 주요국 헌법 번역문을 수록한 ‘세계의 헌법’을 발간했다. 

 

이 판에서는 북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칠레 등 5개국의 헌법을 추가 수록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회 법률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서비스할 예정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 책이 향후 헌법 개정 논의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지원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정보를 충실히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40개국의 헌법을 담은 이 책은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정당, 행정부처 등 주요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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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